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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6-05)

정명운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6-10-31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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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6-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6702
· 쪽수 : 296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제1절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제2절 위기관리로스 재난안전관리

제3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관리
1. 법률상 재난안전관리 조직
2. 법률상 재난관리 방법

제2절 중앙의 재난안전관리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1.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제4절 소결

제4장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제1절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1.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2.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3. 재난안전관리로서 수해대응대책

제2절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1.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법제 개관
2. 재난안전관리로서 방재계획 체계
3. 재난 대응 및 대피 체계

제3절 시사점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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