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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현안분석 2016-07)

이유봉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6-11-15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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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책 정보

· 제목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현안분석 2016-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7570
· 쪽수 : 80쪽

목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23
제1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23
제2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38
제3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43

제3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49
제1절 미 국 49
제2절 캐나다 60

제4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67
제1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67
제2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69
제3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75

참고문헌 77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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