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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현안분석 2016-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7570
· 쪽수 : 8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7570
· 쪽수 : 80쪽
목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23
제1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23
제2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38
제3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43
제3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49
제1절 미 국 49
제2절 캐나다 60
제4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67
제1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67
제2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69
제3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75
참고문헌 7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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