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 8 :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제2장 디지털경제 일자리 변화현황 및 미래예측:해외사례 / 21
제1절 산업 및 생산방식의 변화 23
1. 디지털경제의 의미 23
2. 디지털경제와 생산방식의 변화 25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의 변화 27
1. 디지털경제와 고용변화 27
2. 제조업 가치사슬과정과 고용변화 32
3. 디지털경제와 고용변화 사례 3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5

제3장 디지털경제 일자리 변화현황 및 미래예측:국내사례 / 47
제1절 선행연구 49
제2절 통계분석 60
1. 산업 및 생산방식 변화 60
2. 노동시장 변화 70
3. 고용관계 변화 74
제3절 소 결 77

제4장 디지털화에 대한 외국의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 / 79
제1절 미 국 81
1. 2016년 백악관 보고서에 제시된 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 82
2. Brookings 연구소 보고서에 제시된 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 85
제2절 일 본 88
1.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전략 88
2.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에의 영향 91
3. 디지털화에 대응한 인재육성/획득, 고용시스템 유연화 향상 97
제3절 독 일 98
1. 취업능력: 고용보험에서 취업보험으로 99
2. 근로시간: 유연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있는 근로시간 100
3. 서비스산업: 양질의 근로조건 강화 102
4. 건강한 노동: 산업안전보건 4.0을 위한 출발 103
5. 취업자정보보호: 높은 보호기준 확립 104
6. 공동결정과 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변화에 대응 105
7. 자영업: 독립성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구축 106
8. 사회복지국가: 미래와 유럽 차원의 대화를 위한 전망 107
제4절 시사점 109

제5장 디지털기술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 111
제1절 서 론 113
제2절 구체적 논의과제 115
1.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115
2.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121
3.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133
4.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135
5. 근로조건 결정 주체로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140
6. 자영업자의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146
제3절 소 결 150

제6장 결 론 / 153

참고문헌 159
부 록 : FGI 논의 내용 요약 및 스크립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