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품질보증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21
3.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과 차별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9


제2장 소비자 문제의 의의와 특성 / 31

제1절 소비자의 의의 33
제2절 인권 측면에서 소비자 문제 35
제3절 소비자 법제의 특징 40
제4절 소비자 물품과 수용 가능한 품질, 적합성 원칙 42


제3장 우리나라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법제의 현황과 과제 / 45

제1절 소비자기본법상 품질보증의 현황과 과제 47
1. 소비자기본법상 품질보증의 현황 47
2. 소비자기본법상 법제적 과제 51
제2절 민법상 품질보증의 현황과 과제 52
제3절 그밖에 개별 법률상 품질보증의 현황과 과제 54
1. 그밖에 개별 법률상 현황 54
2. 그밖에 개별 법률상 법제적 과제 58
제4절 소 결 59


제4장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의 국제적인 동향과 시사점 / 63

제1절 미 국 65
1. 개 요 65
2. 일반적인 소비자 물품계약상 품질보증 69
3. 맥너슨-모스 품질보증법 71
4. 통일상법전 72
제2절 유럽연합 74
1. 개 요 74
2.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 78
3. 소비자 권리 지침 84
4. 유럽 공통 참조 기준안 85
제3절 일 본 93
1. 개 요 93
2. 민사계약법상 품질보증책임론 전개 96
제4절 독 일 97
1. 개 요 97
2. 민법상 소비자 물품 관련 품질보증 및 매매 100
제5절 영 국 108
1. 개 요 108
2. 소비자 권리법 110
제6절 프랑스 113
1. 개 요 113
2. 소비법상 품질보증 116
제7절 시사점 122


제5장 우리나라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법제의 개선 방안 / 125

제1절 품질보증법제 개선의 기본 방향 127
제2절 적합성 원칙의 확대 129
제3절 제조자에 의한 품질보증의 규범화 131
제4절 물품의 성상 및 내구성 보증의 명확화 133
제5절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제공의 명확화 134
제6절 품질보증책임에 따른 손실·손해배상과 집합소송 또는 행정적 시정조치 135
제7절 품질보증기간의 조정 138


제6장 결 론 / 141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