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 식품안전기본법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25
2. 입법평가연구의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28
2. 입법평가연구의 방법 29

제2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 / 31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정책 환경 분석 33
1.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배경 33
2.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의 입법체계 37
3.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경과 및 정책 추이 분석 40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규율 내용 분석 47
1. 총칙 부분 48
2.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5
3.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57
4.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59
5.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60
6. 소비자 등의 참여 62

제3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65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67
1.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관 67
2. 전문가 의견조사의 질문지 목록 68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70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분석 70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분석 107

제4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쟁점별 분석 / 121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분석 123
1. 식품안전기본법의 형식적 체계 분석 123
2.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능적 체계 분석 128
제2절 식품 분야 주요 법령과의 관계 분석 131
1. 입법목적의 비교를 통한 관계 분석 131
2. 규율대상의 개념을 통한 관계 분석 136
제3절 식품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 분석 144
1. 식품안전기본법과 관계 법률의 규율체계 분석 144
2.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 단계별 입법체계 분석 149

제5장
결 론 / 155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의 요약 157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제언 161
1.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161
2.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정책목표의 구체화 162
3. 식품안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확보 162
4.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164
5. 중복적인 규정의 정비 166
6. 식품안전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167

참고문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