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 21

제1절 일제강점기의 일본법 적용체계 23
Ⅰ. 일본의 식민지법제에서의 조선통치구조 23
Ⅱ. 통감부 시대(1905~1910년) 24
Ⅲ. 총독부 시대(1910~1945년) 28
제2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제와 사상 35
Ⅰ. 독립정부 수립과정 - 각지의 망명정부 형성 36
Ⅱ. ‘민주공화제’도입 41
Ⅲ. 임시정부의 통합과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통치형태 변화 44
Ⅳ. 삼균주의 사상 51
제3절 보론(補論)-독립운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 62
제4절 해방 이후 남한의 통치조직과 헌법 작성 64
Ⅰ. 모스크바 협정에서의 미국 소련의 제안 64
Ⅱ. 해방 이후(군정기) 남한의 행정조직 및 법체계 66
Ⅲ. 대한민국헌법의 성립 84
Ⅳ. 해방 이후 북한의 행정조직 및 법체계 97
제5절 소 결 102

제3장 남한의 통치체계 법령 정비 / 107

제1절 서 설 109
제2절 헌 법 112
Ⅰ. 미군정기 헌법안 작성 112
Ⅱ. 1948년 국회에서의 헌법 제정 118
제3절 국회법 126
Ⅰ. 미군정기 입법의원법 제정 126
Ⅱ. 1948년 국회에서 국회법 제정 130
제4절 정부조직법 134
Ⅰ. 미군정기 정부조직법안의 작성 134
Ⅱ. 1948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제정 137
제5절 법원조직법 140
Ⅰ. 미군정기 법원조직법 140
Ⅱ. 1948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제정 143
제6절 지방자치법 146
Ⅰ. 미군정기 지방자치법 146
Ⅱ. 1948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제정 149
제7절 평 가 154

제4장 북한의 통치체계 법령정비 / 157

제1절 광복후 남북 정부 성립까지의 길 159
Ⅰ. 남한 : 일본으로부터 광복에서 대한민국 수립까지 159
Ⅱ. 북한 : 일본으로부터 광복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까지 162
제2절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입법까지 법제도
변천(1945.8.15-1948.9.9) 165
Ⅰ. 광복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까지 165
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시기 167
Ⅲ. 북조선인민위원회 시기 189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 시기 196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이후 1948년 헌법 시기 법제도 변천(1948-) 197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년 헌법)의 주요 특징 197
Ⅱ. 1948년 헌법의 개정 198

제5장 통치구조설계에 관한 남북한의 법제비교 / 199

제1절 남한의 통치구조 형성의 법제도 201
Ⅰ. 초기의 법제도 형성의 배경 201
Ⅱ. 헌법제정 경위 202
Ⅲ. 제헌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관련 규정 203
제2절 북한의 통치구조 형성의 법제도 208
Ⅰ. 초기의 법제도 형성의 배경 208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경위 209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관련 규정 210
제3절 소 결 218

참고문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