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한반도 법제공동체의 구상 21
1. 대북정책의 제도화와 남북법제 통합의 기초 21
2. 남북법률용어 통합과 한반도 법제공동체 조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북한에서 법제정비 현황과 법률용어의 분석 / 27
제1절 북한에서의 법제정비 29
1. 북한에서의 법이론과 법인식 29
2. 북한의 법제정 및 변화 34
제2절 북한에서 법률용어 사용의 원칙 38
1. 북한 법제정비와 법률용어 38
2. 법률용어에 관한 원칙 38
제3절 북한 법률용어의 분석 41
1. 북한 법률용어 분석의 의의 41
2. 북한 법률용어 관련 국내연구의 현황 42
3. 북한 법률용어의 특징 43
4. 북한 법률에 나타난 법률용어 46

제3장 역대 남북합의서에 나타난 남북협력과 법률용어통합의 가능성 / 49
제1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검토 51
1. 경위와 주요내용 51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합의사항 51
제2절 6?15 남북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 검토 52
1. 경위와 주요내용 52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합의사항 53
제3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부속합의서 검토 53
1. 경위와 주요내용 53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합의사항 54
제4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 검토 54
1. 경위와 주요내용 54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사항 55
제5절 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나타난 법률용어 비교 56
1.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57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58
3.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60
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61
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62
6.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63
7.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64
8.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65
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66
10.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68
11.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69
12. 남북해운합의서 70
13.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72
14.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73

제4장 남북 법률용어 통합관련 국내법제 검토 / 77
제1절 문제점과 추진방향 79
1. 문제점과 현황 79
2. 추진방향 80
제2절 헌법적 검토 81
1. 헌법상 남북관계 조항의 해석과 특수성 81
2. 통일문제에 관한 헌법해석의 기준과 원칙-헌법의 특성 86
3. 남한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87
제3절 현행 국내법상 남북법률용어 통합의 적용법제 88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88
2. 국어기본법 90
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95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98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0
6. 남북협력기금법 102

제5장 남북 법률용어 통합추진체계와 방향 / 107
제1절 추진체계의 구성원칙과 방향 : '한반도 법제공동체’의 추진 109
1. 한반도 법치주의 달성 109
2. 근본조직으로서의 법률실무협의회 110
3. 추진체계의 구성방향 111
제2절 추진의 내용과 방법 111
1. 법률용어사전 공동편찬 111
2. 남북법령정보 홈페이지 공동구축 113
제3절 추진체계와 입법방향 114
1. 추진체계 114
2. 가칭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회법’의 제정방향 115
3. 가칭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회법’의 제정방안 116

제6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31

부 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