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 7 :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17


제2장 지능형 전자정부와 전자조달의 의의 / 19

제1절 지능형 전자정부 21
1. 지능형 전자정부의 배경 21
2. 전자정부의 법적 근거 24
제2절 전자조달 25
1. 전자조달의 의미 25
2.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27
제3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29
1.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29
2. 공공조달데이터의 개방 39


제3장 전자조달법의 내용 및 쟁점 / 51

제1절 전자조달법의 내용 53
1. 제정배경 53
2. 제정목적 54
3. 주요내용 54
제2절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58
1. 제안이유 58
2. 주요내용 59
제3절 전자조달 법제도의 쟁점 59
1.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59
2. 공공조달데이터의 기반 조성 61
3. 전자조달의 분쟁해결제도 마련 63
4. 전자조달의 국제협력 확대 64
5. 조달전문인력의 확보 65


제4장 외국의 전자조달법제 및 시사점 / 67

제1절 외국의 전자조달법제 69
1. 미 국 69
2. 유럽연합(EU) 70
3. 일 본 71
제2절 시사점 72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