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①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일본의 건축법제 17
제1절 일본의 건축기준법의 체계 17
제2절 일본의 건축기준법의 집행 21
제3장 일본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33
제1절 일본의 플로팅 건축현황 33
제2절 일본의 플로팅 건축 관련 관리체계 및 정책 43
제4장 일본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49
제1절 일본 플로팅 건축법제 49
제2절 일본 플로팅 건축 관련 조례 59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②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23
제1절 플로팅 건축의 개요와 현황 23
제2절 플로팅 건축물의 범위 24
제3절 플로팅 건축의 관리체계 34
제3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49
제1절 다중이용시설 플로팅 건축물 규정 49
제2절 그 밖의 플로팅 건축 관련 규정 56
제4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분쟁사례 및 개선방향 63
제1절 플로팅 건축허가 관련 분쟁사례 63
제2절 플로팅 건축법제의 개선방향 71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

③독일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독일의 건축법제 21
제1절 독일 연방의 건축법제 21
제2절 독일 주(州)법의 건축법제 (함부르크 주) 29
제3장 독일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41
제1절 독일 플로팅 건축의 개요 및 현황 41
제2절 독일 플로팅 건축물 법제와 관리체계 45
제4장 독일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51
제1절 독일의 플로팅 건축물 법제 분석 51
제2절 플로팅 건축에 대한 판례 90
제3절 독일 플로팅 건축법제의 시사점 94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5

④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네덜란드의 건축법제 19
제1절 네덜란드 건축법제의 발전 19
제2절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29
제3장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33
제1절 플로팅 건축현황 33
제2절 플로팅 건축 관리체계 39
제4장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45
제1절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45
제2절 플로팅 건축 관련법제 분석 48
제3절 플로팅 건축법제 및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50
제5장 결 론 53
제1절 연구결과 정리 53
제2절 우리 플로팅 건축법제에의 시사점 55
참고문헌 57

⑤미국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미국의 플로팅 건축 법제 개관 23
제1절 미국의 건축 법제 체계 23
제2절 건축 법제의 수평적 분류 24
제3절 건축 법제의 수직적 분류 28
제4절 플로팅 건축 법제의 체계 29
제3장 건축경찰법상 플로팅 건축 규제 31
제1절 미국 건축경찰법의 체계 31
제2절 플로팅 건축물의 개념과 범위 36
제3절 플로팅 건축물의 건축기준 45
제4절 플로팅 건축물의 허가와 사용승인 48
제5절 플로팅 건축물의 관리 58
제6절 플로팅 주택 계류장의 위치 65
제4장 도시계획법상 플로팅 건축 규제 71
제1절 미국 도시계획법의 체계 71
제2절 도시계획법상 규제 72
제5장 공물법상 플로팅 건축 제한 79
제1절 미국의 하천·연안 관리의 체계 79
제2절 가항수역(可航水域)에서 수면(水面) 점용의 관리 80
제3절 조류수역(潮流水域)에서 하상(河床) 점용의 관리 84
제6장 플로팅 건축 관련 재산권 제도 95
제1절 플로팅 건축물 거래 관계 95
제2절 플로팅 건축물 사용 관계 98
제3절 플로팅 건축물 조세 제도 106
제7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35

⑥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2장 캐나다의 건축법제 19
제1절 캐나다의 건축법 19
제2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건축법 21
제3장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47
제1절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물 47
제2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의 플로팅 건축 현황 50
제3절 캐나다 기타 지역의 플로팅 건축 현황 60
제4절 플로팅 건축물의 소유권 67
제5절 플로팅 건축물의 관리 70
제4장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73
제1절 플로팅 건축물의 신축 73
제2절 브리티시 컬럼비아 플로팅 주택 기준 75
제5장 결 론 83
제1절 플로팅 건축의 필요성과 수요 증가 83
제2절 캐나다 플로팅 건축법제의 시사점 85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