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7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설정 17
2. 취업제한기간의 합리적 설정 18
3.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규정의 체계적 정비 18
4. 취업제한대상자 관리방식의 개선 19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9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19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법해석적 연구방법과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0

제2장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 / 23

제1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의의 25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목적 25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26
제2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연혁 27
1. 최초의 도입 - 2006년 6월 30일 27
2. 제도 도입이후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 28
3. 제도 변화의 방향과 현재 과제 29
제3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 내용 30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재 2016.3.31., 2013헌마585등) 30
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의 방향 33
제4절 위헌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35
1. 개정입법의 진행방향 35
2.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36
3. 법원의 재량에 대한 통제 방안 39
4.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하는 것이 과중한 것인지의 문제 40

제3장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 43

제1절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문제점 45
1.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의 문제점 45
2. 관련 법률개정안의 검토 45
3.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열거규정의 문제점 46
제2절 취업제한의 비교법적 검토 47
1. 미 국 47
2. 일 본 49
3. 독 일 50
4. 비 교 50
5. 시사점 51
제3절 취업제한기관 열거 조항의 명확성 문제 52
1.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제5호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 52
2. 명확성 원칙 관련 문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제 56조 제1항 중 ‘사실상 노무를 제공’ 부분 55
제4절 취업제한기관 열거 조항의 체계적 정비 문제 56
1.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체계적 문제점 56
2. 법제 개선안(신구대조표) 58

제4장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 63

제1절 성범죄자 범죄경력조회방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65
제2절 성범죄자 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68
1. 관리경로의 구분 68
2. 신규취업자에 대한 점검 68
3. 기존취업자에 대한 점검 69
제3절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70
1.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와의 비교 70
2. 제도개선의 방향 71
제4절 제도 개선방안 71
1. 신규취업자에 대한 점검 부분 72
2. 취업중인자에 대한 점검 부분 73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