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20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21

제2장 우리나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23
Ⅰ.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25
Ⅱ. 오픈액세스 관련 제도 26
1. Open Access Korea(OAK) 26
2.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27

제3장 유럽연합과 독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31
Ⅰ. 유럽연합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33
1. 저작권법제 개혁 지침(안) 33
2.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35
Ⅱ. 독일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37
1. 저작권법상 오픈액세스 진흥 37
2.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40
3.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42
Ⅲ. 시사점 47

제4장 정리 및 개선과제 / 49
Ⅰ. 정 리 51
Ⅱ. 개선과제 52
1. 이용허락과 그의 표준화 및 호환성 52
2. 학술정보유통을 위한 저작권 관리와 법적 과제 55
3. 공유자원으로써 학술저작물 상업적 이용의 한계 설정 55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