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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8362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8-07-15
책 소개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9
Ⅰ 서 론 / 15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17
2. 연구의 방향 19
Ⅱ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 21
1. 2015년 회의 23
2. 2016년 회의 24
3. 2017년 회의 27
4. 2018년 회의 ? 상반기 회의(2018. 3) 29
Ⅲ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를 중심으로 / 31
1. UNCITRAL과 기업법제 34
2. 소규모기업의 의의 36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39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42
Ⅳ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WP109를 중심으로 / 51
1. 논의의 방향 53
2. 용어의 정의 54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57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60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66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 77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86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89
9. 제7장 수수료(Fee) 96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 99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101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104
Ⅴ 주요쟁점과 시사점 / 107
1. 원스톱 샵 110
2. 고유 등기번호 116
3. 필수적 등기사항 118
4. 수수료 121
Ⅵ 관련문제: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 / 127
Ⅶ 결 론 / 131
참고문헌 137
[첨부자료] 입법지침안 조문 등 정리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