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3절 기대효과 26

제2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심포지움 참석 보고 -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를 중심으로 / 29
제1절 개 관 3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환상에서 현실로 31
제3절 안전을 위한 규제와 기술혁신의 조화 33
1.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34
2. Self-Drive Act와 AV Start Act 35
제4절 자율주행 통합표준 지침 마련을 위한 노력 36
1. L3 Pilot Project 36
2. Pegasus Project 37
제5절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 39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40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시사점 / 41
제1절 미 국 43
1. 개 관 43
2. 입법정책적 동향 45
3. 법제 현황 60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78
제2절 독 일 80
1. 개 관 80
2. 입법정책적 동향 82
3. 법제 현황 98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107
제3절 영 국 108
1. 개 관 108
2. 입법정책적 동향 111
3. 법제 현황 121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128
제4절 국제적 차원 129
1. 자율주행차의 도입 허용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129
2.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31
3. 유럽의 동향 133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한계 / 137
제1절 개 관 139
1.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 및 그 역할 139
2.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 141
3.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 142
제2절 입법정책적 동향 142
1. 자동차 관련 법령 체계 142
2. 자율주행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143
3. 자율주행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146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의 한계 147

제5장 결 론 / 151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