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1

제2장 현안: 남북의료협력 현황과 문제점 / 23
제1절 남북의료협력 필요성 25
Ⅰ. 대북 인도적 의료 지원 측면에서의 필요성 25
Ⅱ. 남북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측면에서의 필요성 29
Ⅲ.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의 필요성 31
제2절 남북의료협력 현황 및 문제점 33
Ⅰ. 남북의료협력 역사와 배경 33
Ⅱ. 남북의료협력 현황 37
Ⅲ. 남북 의료협력사업 문제점 및 한계점 52
제3절 남북 보건의료법제 현황과 차이점 54
Ⅰ.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역사 54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특징과 비교 58
Ⅲ.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관련 합의 70

제3장 대응: 대북의료협력의 단계적 법제화 / 73
제1절 동서독 의료협력 교류사업 경험 75
Ⅰ.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의 체결 및 내용 75
Ⅱ. 동서독 보건협정의 시사점 79
제2절 남북의료협력 체계의 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 83
Ⅰ. 남북 보건의료협정 방안 논의 83
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법제화 논의 84
제3절 남북보건의료협력의 단계적 추진 방향 86
Ⅰ. 남북화해협력단계에서의 보건의료협력 86
Ⅱ. 남북한 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 93

제4장 법제화: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및 그 내용 / 97
제1절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협정’의 체결 99
Ⅰ. 기존 합의서 내용 보완 99
Ⅱ. 단계적 합의서 추가 사안 108
제2절 (가칭)「남북의료협력법」 제정 109
Ⅰ. (가칭)남북의료협력법의 제정 109
Ⅱ.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내용 111
제3절 북한 측의 남북의료합의 관련 법제화 116
Ⅰ. 북한 측 의료협력 법제화의 필요성 116
Ⅱ. 북한 측 의료협력 법제화 관련 주요 내용 118

제5장 요약 및 결어 / 123
Ⅰ. 요 약 125
Ⅱ. 결 어 127

참고문헌 129

참고자료
‧ 1974년 4월 25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합의서(보건의료 합의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