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행정관계법제

제1장 연구의 개요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방향 2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Ⅰ. 연구의 범위 20
Ⅱ. 연구 방법 23

제2장 국유재산법 통합의 과제 / 25

제1절 남북한 국유재산제도 비교 27
Ⅰ. 북한 토지 및 지방자치 제도의 개관 27
Ⅱ. 북한 국유 및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방안 34
제2절 국유재산 통합시 문제점 38
Ⅰ. 문제의 제기 38
Ⅱ. 독일통일과 국·공유재산의 처리 40
Ⅲ. 행정재산 및 재정재산의 처리 53
Ⅳ. 통일조약상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의 귀속, 반환의무, 지방재산법과의 관계 63
제3절 국유재산법제 통합 방안 79
Ⅰ. 문제의 제기 79
Ⅱ. 북한 지역 국·공유재산의 귀속에 대한 통일조약 등 헌법적 근거 80

제3장 국가재정법제 통합의 과제 / 87

제1절 북한의 재정현황 및 법제 89
Ⅰ. 북한의 재정현황 89
Ⅱ. 북한의 재정법제 93
Ⅲ. 우리 국가재정법제와 비교 98
제2절 재정통합시 문제점 101
Ⅰ. 독일 사례 101
Ⅱ. 남북 재정통합시의 문제점 109
제3절 남북한 재정법제 통합방안 120
Ⅰ. 남북한 간의 재정관련 협력방안 120
Ⅱ. 재정통합 분야별 대응 방안 123
Ⅲ. 통합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127

제4장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 통합의 과제 / 131

제1절 남북한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의 비교 133
Ⅰ. 북한의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의 체계 133
Ⅱ. 북한의 공간계획체계와 주요내용 134
Ⅲ. 북한의 개별건축 및 건물관리를 위한 법제 154
Ⅳ. 남북한 법제의 비교 170
제2절 남북한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 통합시 문제점 180
Ⅰ. 개 관 180
Ⅱ.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의 문제 182
Ⅲ. 건축과 도시계획의 목적 184
Ⅳ.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문제 186
Ⅴ. 기존 건축물의 처리 : 유지 및 관리 188
Ⅵ. 도시의 쇠퇴와 주택의 노후불량화 189
제3절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 통합방안 191
Ⅰ. 통합의 방향 191
Ⅱ. 국토기본법제의 통합방안 193
Ⅲ. 도시계획법제의 통합방안 197
Ⅳ. 개발사업법제의 통합방안 202
Ⅴ. 건축법제의 통합 방안 207

제5장 환경법제 통합의 과제 / 211

제1절 남북한 환경법제의 비교 213
Ⅰ.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 비교의 의의 213
Ⅱ.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의 연혁과 특징 217
Ⅲ. 남북한 국토개발과 환경보호의 법체계 비교 226
Ⅳ. 환경매체별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 비교 236
Ⅴ. 남북한 지구기후변화 대응 법제 비교 260
제2절 DMZ 환경보호 및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과 문제점 264
Ⅰ. DMZ의 형성과 의의 264
Ⅱ. DMZ 지역의 이용과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267
Ⅲ. DMZ 지역의 환경보호와 평화유지를 위한 모색 271
제3절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 273
Ⅰ.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273
Ⅱ. 남북한 환경보호 원칙의 비교 및 통합 방안 276
Ⅲ. 남북한 환경피해구제 법제 비교 및 통합 방안 280
Ⅳ. 남북한 통합 환경법의 실현을 위한 과제 284

제6장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 287

제1절 남북한 경찰법제 비교 289
Ⅰ. 개 관 289
Ⅱ. 북한 경찰기관 290
Ⅲ. 북한경찰 일반 296
Ⅳ. 북한경찰 관련 법제 299
Ⅴ. 남북한 경찰법제 비교 307
제2절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과 문제점 311
Ⅰ. 개 관 311
Ⅱ. 동서독 경찰법제 통합 사례 311
Ⅲ.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시 문제점 321
제3절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 방안 325
Ⅰ. 경찰법제 통합의 의의, 기본방향 및 연구방향 325
Ⅱ. 남북한 경찰통합 과정상의 법제적 과제 328
Ⅲ. 남북한 경찰 조직 통합 335
Ⅳ. 남북한 경찰작용법제 통합 340

제7장 요약 및 결어 / 349

Ⅰ. 요 약 351
Ⅱ. 결 어 352

참고문헌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