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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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1865042
· 쪽수 : 90쪽
· 출판일 : 2020-12-15

책 소개

본 연구에서는 구급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인 현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에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는 이른바 ‘이슈파인딩’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한다.

요 약 문 0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구급서비스의 정의와 관련 법제 / 25
제1절 구급서비스의 법적 개념 및 종류 27
제2절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 체계 33
제3장 구급서비스 관련 쟁점의 법적 검토 / 35
제1절 구급대원 관련 법적 쟁점 37
제2절 구급활동 관련 법적 쟁점 42
제3절 구급차량 관련 법적 쟁점 51
제4장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개선방향 / 55
제1절 응급의료법의 개선방항 57
제2절 119구조?구급법의 개선방향 65
제3절 기타 구급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73
제5장 결 론 / 77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