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2장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적 영향과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 35
제1절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 산업의 영향과 국제적 논의 37
1. 서 설 37
2. FSB의 보고서 39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50
제2절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56
1. 서 설 56
2. 크라우드펀딩 61
3. 지급결제 68
4. 자산관리 75
5. 가상통화 79
6. 인 증 80
7. Reg-Tech 81
제3절 금융안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변화 필요성 83
1. 금융혁신 기술보유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83
2.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규제환류체계의 도입 가능성 87

제3장 금융안정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93
제1절 서 설 95
제2절 크라우드펀딩 96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96
2. P2P 대출 98
제3절 지급결제 111
1. 간편결제 111
2. 간편송금 112
제4절 자산관리 118
1. 로보어드바이저 118
2. 상품추천서비스 122
제5절 가상통화 123
제6절 인 증 126
제7절 Reg-Tech 130

제4장 규제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133
제1절 서 설 135
제2절 금융안정 관련 금융규제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 137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규제철학의 변화 137
2. 규제환류체계 : 민관학 전문가 및 금융소비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함께 규제 설계 145
제3절 유형별 핀테크 관련 금융법제 개선 방안 150
1. 크라우드펀딩 150
2. 지급결제 167
3. 자산관리 168
4. 가상통화 170
5. 인 증 172
6. Reg-Tech 173

제5장 결 론 / 175

참고문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