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인권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2장 기후변화와 환경이주민 / 25
제1절 기후변화와 인적 이동 27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영향 27
2. 인적 이동의 유형 및 현황 31
제2절 환경이주민의 의의 34
1. 환경이주민의 개념 34
2. 환경이주민 현황 및 예상 42

제3장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제규범 및 외국 법제 / 47
제1절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제규범 49
제2절 환경이주민에 관한 외국 법제 55
1. 뉴질랜드 55
2. 미 국 65
3. 스웨덴 74
4. 핀란드 76

제4장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내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79
제1절 개 관 81
제2절 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82
1. 출입국관리법 82
2. 난민법 98
제3절 권리 보장 관련 법제 103
1. 난민법상 처우 규정 10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9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0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1. 국내 법제의 문제점 111
2. 국내 법제 개선방안 116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