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Ⅰ. 선행 연구 40
Ⅱ. 연구의 방법 41

제2장 기존 방법론의 검토와 분석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와 유형 45
Ⅰ. 의 의 45
Ⅱ. 유 형 47
제2절 평가 기준과 분석 틀 48
Ⅰ. 평가 대상, 기준, 방법 48
1. 평가 대상 48
2. 평가 방식 51
3. 평가 기준 51
Ⅱ. 적용방법론 53
제3절 사회학적 방법론 54
Ⅰ. 방 식 54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5
제4절 규범적 방법론 56
Ⅰ. 방 식 56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6
제5절 소 결 57

제3장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제1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61
Ⅰ. 유 형 61
1. 소셜데이터 분석 61
2. 전문정보 분석 63
Ⅱ. 방 식 65
1. 온톨로지 구성 65
2. 웹 크롤링 65
3. 데이터 시각화 66
Ⅲ. 국내외 활용사례 67
1. 분석 쟁점과 대상 법령 도출 67
2. 관할 부처와 법 형식의 도출 69
제2절 행동과학 분석 72
Ⅰ. 방 식 72
1. 행동 실험(정책 실험) 74
2. OECD 규제정책분석 툴킷(BASIC 전략) 78
Ⅱ. 국내외 활용사례 80
1. 인식 설문조사 80
2. RCT(randomized control test) 82
제3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86
Ⅰ. 방 식 86
Ⅱ. 국내외 활용사례 87
1. 법령정보구축 88
2. 법령 간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100
3. 법 규정 대상 분석 109

제4장 이해충돌방지법에의 적용
제1절 이해충돌 입법 현안 113
제2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115
Ⅰ. 평가 설계 115
Ⅱ. 평가 결과 116
1. 평가 기준 기반 분석 116
2. 감정 기반 분석 123
제3절 행동과학 분석 125
Ⅰ. 평가 설계 125
1. 행동개입 127
2. 시나리오 기반 설문 135
Ⅱ. 평가 결과 137
1. 개입 테스트 결과 137
2. 평가 결과 검증 156
3. 비교와 종합 162
제4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166
Ⅰ. 평가 설계 166
Ⅱ. 평가 결과 167
1. 주요 쟁점 기반 분석 167
2. 법안 내용 기반 분석 170
3. 법 형식별 주요 지표 비교 173
4. 관련 법령의 중요도 별 비교 174
제5절 소 결 177

제5장 결 론
제1절 입법평가 분석과 개선 방안 183
제2절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185
제3절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 결과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 1 - 공직자 이해충돌 입법 관련 행동개입 테스트 199
부록 2 - 행동개입 테스트 결과 통계 검증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