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제1편 무역거래의 기초

제1장 국제무역 / 21
제2장 무역거래의 의의 / 25
제3장 무역관리제도 / 30
제4장 무역의 형태 / 44
제5장 전자무역 / 47
제6장 무역거래의 절차 / 59

제2편 무역거래의 계약체결

제1장 거래상대방의 선택 / 71
제2장 무역계약의 체결 / 80
제3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93
제4장 무역계약과 인코텀즈(Incoterms) / 105

제3편 무역거래의 계약실행

제1장 무역대금 결제방식 / 137
제2장 신용장 / 148
제3장 무역운송 / 170
제4장 선적서류 / 189
제5장 해상보험 / 218
제6장 클레임과 중재 / 234

참고문헌 / 245
부록 / 247
찾아보기 / 343

제1편 무역거래의 기초

제1장 국제무역

1. 국제무역의 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괄목할 만한 국제무역의 증가와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와 유사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국제무역의 증가는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전 세계인의 복지향상 실현을 가져왔다.
[그림 1-1]은 국제무역이 1952년부터 2012년까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27개 유럽연합(EU) 국가들,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국가들 각자의 몫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국제무역의 전체적인 규모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었다. 전 세계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제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무역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무역성장의 주요 촉진자(facilitators)이며, 고가의 상품을 적시에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을 지는 경영자(managers)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과업들을 책임지고 있다.

원격지간 물품운송 준비
운송수단 결정
국제운송에 적합한 포장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험수배
올바른 지불통화 선택과 환위험 회피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국제대금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
수입국 세관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수출입업자 당사자 간에 운송과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
수출입업자 당사자 간에 가장 적합한 대금결제방식 결정
수입국과 국제기구의 법규준수
물품이 운송중이 아닐 때, 물품을 적합한 창고와 유통센터에 저장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이러한 국제무역 경영자들의 모든 과업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주요 수출입 국가
[표 1-1]과 [표 1-2]는 세계자유무역기구(WTO) 통계자료에 따른 2012년도의 15개 주요 수출입국가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정책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많은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정책들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수출 국가들의 무역현황을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미화 7,880억 달러 적자로 수출보다 약 5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영국은 수출보다 미화 2,120억 달러를 더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보다 45%를 더 수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은 미화 2,310억 달러의 무역흑자로 수출의 89%만을 수입하고 있다. 독일은 미화 2,240달러 흑자로 수출의 83%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또한 수출의 90%와 97%만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흑자는 저렴한 제조비용 때문이지만 반면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가 소요된다.
몇 국가들은 세계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그들의 국내총생산(GDP)의 많은 비중을 수출에 의존한다. 벨기에는 생산의 87%, 네덜란드는 78%, 독일은 39%를 수출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GDP의 10%만을 수출하고 일본은 14%만을 수출한다. 중국은 GDP의 28%를 수출하고 있다.

제2장 무역거래의 의의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국제상거래이다. 이러한 물품매매와 관련된 외국과의 거래를 무역거래라고 한다.
최근 국제상거래는 물품매매를 비롯하여 기술ㆍ서비스ㆍ자본이동을 수반하는 플랜트 수출, 특허ㆍ상표ㆍ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라이센스, 합작투자ㆍ건설공사, 판매ㆍ대리점, 국제M&A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거래방식도 종이서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가 대형화ㆍ거액화ㆍ장기화되어 그 내용도 복잡다기해졌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매체로 한 국제간의 물품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역거래와 국내의 상거래가 양자 모두 상품의 매매가 거래의 기본요소인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거래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무역거래는 상적(商的)ㆍ법리적(法理的) 관점에서 볼 때,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통관, 운송, 보험 및 결제 등을 통하여 계약이 이행되며,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3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매매이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물품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세 가지의 종속계약, 곧,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및 환계약 등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무역거래는 법역(法域)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물품매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매매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상의 준거법 적용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한편, 무역거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를 주로 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품 그 자체보다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더군다나 무역거래는 원래 언어, 풍속, 기후, 풍토뿐만 아니라, 법제, 상관습, 통화, 도량형 등이 상이한 국가ㆍ지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만큼 여기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1. 수출입거래의 관리
통상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거나, 그 구성요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공산품, 특히 전기, 자동차, 광학기기 등은 상당부분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수출입에 수반되는 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및 거래절차 등을 다루고, 국제매매를 관리하는 것을 「무역상무(貿易商務)」라고 한다. 또는 「무역실무(貿易實務)」, 「무역거래(貿易去來)」, 「무역매매(貿易賣買)」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상류(商流)」, 「물류(物流)」, 「금융(金融)」의 이해
무역실무는 상품의 국제매매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된 운송, 금융, 화물보험, 국제통신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넓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이들을 융복합적으로 상호 연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크게 나누면 우선 매매는 정보의 교환과 계약의 교환ㆍ체결, 이행상의 지시, 상담, 보고 등의 「상류」와 계약의 이행단계에서의 운송으로서의 「물류」, 대금결제로서의 「금융」의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호관계와 기능을 구체적인 거래 가운데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무역의 위험을 유인하는 세 가지 특징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무역은 커다란 위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국제매매라는 점이다.
둘째, 기업 간의 거래가 대형화, 거액화, 그리고 교섭으로부터 이행완료까지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셋째,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규칙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관습적 규칙이나 표준약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 계약에 의한 결정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무역상무(貿易商務)는 아래의 국제무역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기업을 비롯한 국제무역 당사자들이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구하고 실천해 온 무역거래 실무의 체계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국제매매론, 무역과 관세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제법이나 규칙 등이 있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사이의 거래로서 국가별로 국내법과 상관습이 달라서 무역거래시 무역당사자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와 UN 등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UCP) 및 각종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상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론은 물론 국제마케팅 등 관련된 학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무역실무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상대국가의 대외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4. 국제무역의 위험
1) 신용위험
국제무역거래의 경우 국내물품매매와는 달리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입업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인도와 인수 및 대금결제 간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과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반면 수입업자는 원하는 계약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을 신용위험(credit risk)라고 부른다. 국내의 매매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지만 무역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크고 예측하기 힘들며 복잡하다.
무역상무에서는 이 신용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국제간 거래에 따른 운송위험
국제운송은 무역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장거리 국제운송에서는 화물손상이나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 이것을 운송위험(transit risk)이라고 부른다. 무역거래는 기업 간 거래로서 거래수량이 많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히 운송단위는 크게 된다. 따라서 국내거래 이상으로 이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험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무역당사자는 주로 해상보험에 의해 이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3) 환 위험
국제무역의 경우 이종 통화의 사용에 따른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계산시점의 환율과 계약이행시의 환율이 다르면, 환차손ㆍ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환 위험(foreign exchange risk)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 국가마다 자국 통화의 교환가치를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무역업자도 외화운용의 지식을 가지고 환차손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계약의 경우 가격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교섭을 하여야 한다.

4) 의사소통의 장해ㆍ법률상의 위험
무역에서는 언어 그 자체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장해가 되어 원활한 거래를 방해한다. 다른 국가ㆍ문화 간의 거래인 이상, 거래 고유의 용어정의, 거래규칙의 해석,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때때로 그것을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에서 분쟁으로 발전하여 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해도 다소의 차이로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무역실무상의 의사소통 장해이며 법률상의 위험(legal risk)이라고 부른다.
국제기구와 국제동업자 단체에 의해 통일규칙이 제정ㆍ정비되어 이용하기 쉬운 표준약관이 작성됨에 따라 국제거래의 법률에 관한 공통의 이해가 넓어지고 전문용어의 정의도 한층 안정되고 있다. 한편 출판ㆍ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거래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국제 교통수단 및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교섭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상의 장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5) 정치적 요인ㆍ천재지변의 위험
2000년대 후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으며, 이후 유럽 등으로 확산되어 각 국의 경제와 무역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의 지역분쟁, 내란ㆍ정변, 노사분쟁 등은 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개 계약의 채산을 악화시키고 이행을 매우 곤란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인 급격한 사정의 변화 등을 국가위험(country risk) 또는 정치위험이라고 부른다. 무역 거래당사자는 상대국의 최신의 거시적인 정치ㆍ경제 사정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불가항력 약관」(force majeure clause)을 적용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