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존재들

책을 펴내며 … 4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 시간이 적은지” - ‘하루 6시간 학습’은 불가능한가 … 16
적절한 방학은 중요하다 - 청소년의 권리로 본 방학 일수 문제 … 22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 〈SKY 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을 지나 … 28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 국제 인권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 … 36
체벌 금지는 ‘맞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 - 과연 체벌은 사라졌는가 … 44
필요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는 문제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다 … 55
값싼 교육 - 상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60
그 ‘사소한’ 두발 자유 - 두발 문제에 집착하는 건 정작 누구인가 … 65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 71
학생인권이 학교에 던지는 질문 - 학교의 규칙과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76
바로 여기 함께 산다 - 차별 금지는 지극히 현실적 이유로 필요하다 … 83
‘스쿨 미투’가 도전하는 학교의 질서 - 성폭력·성차별을 낳는 학교의 권력관계 … 89
학생, 교육에서의 상품 -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주어지는 위치를 거부하자 … 95
안전을 권리로 생각하기 - 누구에 의한, 어떤 안전인가 … 100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환상 -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주권과 참여권이 필요하다 … 107
용이 안 돼도 괜찮은 사회 -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 115

2부/ 예비인 삶은 없다

오늘을 살 권리 - ‘예비 고3’, ‘예비 5살’, ‘예비 시민’이란 말들에 반대하며 … 122
‘노키즈존’에 없는 것 -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 127
친권의 사회화 - 가족은 인권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 134
가정 안 청소년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면? … 140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인가
-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적 권리와 주체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 147
숙박은 권리다 - 청소년의 이동과 외박의 자유 … 155
청소년도 성(性)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들갑은 이제 그만 … 161
청소년을 ‘가해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주류 구매, 처벌은 답이 아니다 … 167
정말 게임이 문제인가 - 중독 예방 정책과 청소년 통제 … 176
함부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 것 - 어린이·청소년과 그 관련 직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 … 183
지문 날인은 당연하지 않다 - 강제적 지문 정보 수집 제도는 청소년인권 문제 … 190
‘사랑’을 강요하는 국가 - 국기에 대한 경례 · 맹세를 거부하며 … 196
위계와 차별을 낳는 ‘나이’ - 청소년운동이 문제 제기하는 나이주의 … 201

3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아직도, 독재다 -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 212
‘정치적’이면 안 된다? - 청소년 시설에서 ‘정치적’이라고 대관을 거부한 일에 대해 … 218
학생의 결사의 자유, 교사의 노조할 자유 - 한고학연의 경우, 전교조의 경우 … 224
학생들의 파업권 - 학업 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 231
학생회와 민주주의 -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238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 사회’ - 학생들에 의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249
청소년에 의한 정치를 위해 - 청소년 참정권, 의미와 현실 … 259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 … 266
18세 선거권,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어쩌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은
-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의 역사와 의의 … 273
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 - 18세 선거권 시대, 학교는 준비되어 있는가 … 285
청소년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세상을 꿈꾼다 -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 … 293
교육감 선거만 청소년도 하게 하자는 주장의 함정 - 참정권과 청소년에 대한 고정 관념과 오해 … 300
선거권 없는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 청소년 참여 기구의 진짜 역할 … 308
‘성숙한 시민’을 넘어서 - 지금, 여기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316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고 짓밟는 일은 몇 년만 참으면 된다는 이유로 쉽사리 정당화된다. 어린이·청소년은 차별받는 ‘소수자’로 인정받기보다는 그저 ‘유예된 존재들’로 여겨질 뿐이다. 바로 그것이 차별과 억압의 논리임에도. 그리고 그런 논리 탓에 청소년인권 문제의 해결은 정말로 오래도록 유예되어 왔다.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어도 학교와 청소년들의 삶에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 청소년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좋은 어른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청소년인권 논의는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생각하고 변화시키자는 이야기이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청소년운동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책의 글들이 청소년운동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윤곽을 그리게 해 주면 좋겠다. 청소년인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여러 문제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관점과 태도, 사고방식이 독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 〈책을 펴내며 - 유예된 존재, 유예된 문제들〉

〈SKY 캐슬〉 이후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학생들의 경험과 입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줄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를 논제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드라마 〈SKY 캐슬〉이 교육에 대한 더 나은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현상의 표면인 ‘사교육’과 ‘교육열’을 넘어 교육 제도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드라마를 보며 신종 고액 사교육 양태가 아니라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고통과 냉소에 더 주목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SKY 캐슬〉 담론이 가능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1부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 〈SKY 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을 지나〉

이처럼 교육이 인권으로서 실현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교육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강제된 의무이거나 상품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과 이런 교육을 국제법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요구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전반을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치라는 말은 단지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라거나 어떠한 관행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의 틀과 원리 자체를 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중심에 두고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1부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 국제 인권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