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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국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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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70137513
· 쪽수 : 175쪽
· 출판일 : 2010-02-10

책 소개

헌법 개념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 대신 헌법 이론의 차원에서 표상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는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그 헌법과 관련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며 시민들을 표상하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표상 정치를 연결하고 있다.

목차

1장|헌법이란 무엇인가

1. 헌법의 본질을 묻는 맥락 ――― 10
헌법의 시대·10
교과서적 헌법 개념을 넘어·12
헌법 이론의 다양성·14
왜 헌법의 본질을 묻는가·16
2. 표상 정치와 그 한계 ――― 20
표상의 형태로 정치를 제공하다·20
표상 정치의 한계·24
3. 표상 정치의 극복을 위한 기획들 ――― 30
4. 헌법의 본질 ――― 36
헌법의 이중성·36
이 책의 구성·39

● ― 깊이 읽기|헌법 개념론의 지식정치학·42

2장|헌법적 사고의 원형―고전적 헌정주의의 두 예

1. 문명과 야만의 구분 ――― 46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47
인간을 바르게 하는 정치·50
2. 고차법과 혼합정체의 논리 ――― 53
서구 고전정치학의 전통·53
기독교 세계 속에서의 변화·58
3. 예와 법의 정치사상 ――― 63
예주법종禮主法從·63
헌정주의의 성리학적 제도화·66
4. 고전적 헌정주의의 한계 ――― 72
현세적 시민 종교와 신분제·72
‘자연적 좋음’의 보수주의·74

●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보편성 문제·78

3장|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1. 종교 혁명―자유와 민주의 동시 추구 ――― 82
혁명적 신앙·82
종교 전쟁·86
2. 두 가지 대안―주권 대 헌법 ――― 90
주권의 등장·90
절대주권 대 헌정주의·93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97
3. 혁신의 논리들 ――― 101
자연권·102
사회 계약·108
의회주의·113
법의 지배·116
4. 주권을 헌법에 쓰다 ――― 122
주권 국가·123
기본권·126
대의 정부·129
권력 분립·132

●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과 자유 민주주의·136

4장|헌법 정치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1. 근대적 헌정주의의 공과 ――― 140
2. 표상 정치의 변화 양상 ――― 145
민주주의의 절대화·145
자유주의와 적법 절차·148
자유와 민주의 비대칭·150
3.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1
―헌정 권력과 헌법의 주어 찾기 ――― 153
4.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2
―타자성의 민주주의와 공간적 권력 분립 ――― 159

● ― 깊이 읽기|헌법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준수에서 정상화로·166


맺는말―헌정주의의 실천을 위하여·168
개념의 연표―헌법·12

저자소개

이국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9년부터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법사상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법률가 정치, 헌법이론, 헌정사, 프로테스탄트 정치철학이며, 실정법해석학을 뛰어넘는 학제 간 융합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개혁과 자치분권 등 사회개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법과사회이론학회 및 한국법사회학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포항MBC의 시사토론 사회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헌정주의와 타자』, 『포항의 법률가』 등이 있고, 역서로는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 칼 프리드리히의 『초월적 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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