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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70137513
· 쪽수 : 175쪽
· 출판일 : 2010-02-10
책 소개
목차
1장|헌법이란 무엇인가
1. 헌법의 본질을 묻는 맥락 ――― 10
헌법의 시대·10
교과서적 헌법 개념을 넘어·12
헌법 이론의 다양성·14
왜 헌법의 본질을 묻는가·16
2. 표상 정치와 그 한계 ――― 20
표상의 형태로 정치를 제공하다·20
표상 정치의 한계·24
3. 표상 정치의 극복을 위한 기획들 ――― 30
4. 헌법의 본질 ――― 36
헌법의 이중성·36
이 책의 구성·39
● ― 깊이 읽기|헌법 개념론의 지식정치학·42
2장|헌법적 사고의 원형―고전적 헌정주의의 두 예
1. 문명과 야만의 구분 ――― 46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47
인간을 바르게 하는 정치·50
2. 고차법과 혼합정체의 논리 ――― 53
서구 고전정치학의 전통·53
기독교 세계 속에서의 변화·58
3. 예와 법의 정치사상 ――― 63
예주법종禮主法從·63
헌정주의의 성리학적 제도화·66
4. 고전적 헌정주의의 한계 ――― 72
현세적 시민 종교와 신분제·72
‘자연적 좋음’의 보수주의·74
●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보편성 문제·78
3장|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1. 종교 혁명―자유와 민주의 동시 추구 ――― 82
혁명적 신앙·82
종교 전쟁·86
2. 두 가지 대안―주권 대 헌법 ――― 90
주권의 등장·90
절대주권 대 헌정주의·93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97
3. 혁신의 논리들 ――― 101
자연권·102
사회 계약·108
의회주의·113
법의 지배·116
4. 주권을 헌법에 쓰다 ――― 122
주권 국가·123
기본권·126
대의 정부·129
권력 분립·132
●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과 자유 민주주의·136
4장|헌법 정치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1. 근대적 헌정주의의 공과 ――― 140
2. 표상 정치의 변화 양상 ――― 145
민주주의의 절대화·145
자유주의와 적법 절차·148
자유와 민주의 비대칭·150
3.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1
―헌정 권력과 헌법의 주어 찾기 ――― 153
4.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2
―타자성의 민주주의와 공간적 권력 분립 ――― 159
● ― 깊이 읽기|헌법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준수에서 정상화로·166
맺는말―헌정주의의 실천을 위하여·168
개념의 연표―헌법·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