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구건서)

제1장 근로관계 총론
제1절 노동법의 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기초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인권보장적 규정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과 적용범위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과 존속
제1절 채용자유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제2절 근로계약과 체결시 유의사항
제3절 연봉계약의 체결과 활용에 관한 볍률문제
제4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법률문제

제3장 근로관계에 대한 보상
제1절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제2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액
제3절 법정제수당의 산정과 포괄역산임금제, 상여금
제4절 임금지급 4원칙과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
제1절 퇴직급여제도
제2절 퇴직금제도
제3절 퇴직연금제도

제5장 근로관계의 설계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 (40시간근로제)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도와 근로시간특례제도
제3절 휴일과 휴가제도

제6장 근로관계와 산재·고용보험
제1절 산재보험
제2절 고용보험

제7장 근로관계의 특별보호제도 (여성 · 연소자 · 비정규직)
제1절 여성과 연소자의 특별보호
제2절 비정규직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8장 근고관계의 변동 (인사이동 · 합병 ·영업양도)
제1절 인사이동과 인사명령
제2절 근로관계의 변동(영업양도, 합병, 분리·독립)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퇴직(사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제2절 해고제한과 징계해고
제3절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제4절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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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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