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노무관리 핸드북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1. 2023년 시행 및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2. 2023년 정부 노동정책 동향

2023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및 지원금
1. 1단계：2023년 정부지원사업 체크리스트
2. 2단계：2023년 시행되는 정부지원제도 및 지원금 사업 전체 내용
3. 3단계：지원금별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

인사노무 실무상 유의사항[채용 관련]
1. 2023년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2. 채용시 수습, 시용, 기간제 활용방안
3.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3개월 미만

인사노무 실무상 유의사항[근로계약, 근로조건, 취업규칙 관련]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
2. 근무형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과 소급효력

인사노무 실무상 유의사항[임금 관련]
1.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유효성 판례와 실무상 유의사항
2. 포괄임금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3.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포괄임금약정 여부
4.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5.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공제의 효력

인사노무 실무상 유의사항[휴일, 휴가 관련]
1. 약정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휴가 부여기준 행정해석과 실무상 유의사항
2. 1년 초과 2년 미만 근무 시 연차휴가 산정방식
3. 휴일대체 활용방법과 유의사항

인사노무 실무상 유의사항 [인사이동, 징계, 해고 관련]
1. 육아휴직 종료 후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례와 실무상 유의사항
2. 계열사간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와 실무상 유의사항
3. 해고사유의 부실기재와 해고통지의 효력
4.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MES 지휘감독 수단 인정에 따른 노무관리
5.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6. 징계수위 관련(대법 2022.11.17., 2022두5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