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chapter 1 법의 가치관
Ⅰ. 법학의 대상으로서 법의 의의
1. 법의 의의와 특징
2. 법과 사회규범의 구별
Ⅱ. 법의 이념과 정의
1. 법의 목적으로서 정의(正義)
2. 법적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
3. 법적 정의로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chapter 2 헌법 가치관 안에서 첨단 과학의 문제
Ⅰ. 기본적인 법적 가치관으로서 헌법의 의의
1. 사회의 가치질서로서 헌법
2. 기본권 효력의 한계
Ⅱ.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평등권의 문제
Ⅲ. 자유권적 기본권
1. 헌법 기본이론
2. 신체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
3. 생명공학 연구와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Ⅳ. 정신적 기본권
1. 양심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
Ⅴ. 경제적 기본권
1.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2. 재산권의 보장
Ⅵ.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chapter 3 민법의 가치관과 첨단 과학 기술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구속력
1. 법률행위의 개념과 의의
Ⅱ.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당사자
1. 당사자의 자격(권리능력과 행위능력)
Ⅲ.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목적
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가능, 사회적 타당성
2. 법률행위 목적의 하자와 무효의 효과
Ⅳ.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착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3.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무효와의 차이)
Ⅴ.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의 의의
2. 무권대리(無權代理)와 표현대리(表見代理)
Ⅵ. 불법행위
1. 불법행위의 의의와 요건
2. 첨단기술과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의 문제
Ⅶ. 혼인과 법률문제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3. 이혼

chapter 4 지적재산권법
제1편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취지
Ⅰ. 지적재산권의 분류와 종류
Ⅱ. 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법의 근거
1. 특허.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
2. 지적재산권의 공공재로서의 성질과 그 보호

제2편 특허법
Ⅰ. 특허의 개념
1. 특허권의 의의와 특허의 대상
Ⅱ. 특허의 종류
1.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
2. 특허의 종류구분
Ⅲ. 특허수여 요건
1. 특허권의 목적과 그 수여 요건의 취지
2. 특허수여 요건의 구체적 내용
Ⅳ.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불특허 발명)
1. 공서양속 위반 발명
2. 국방상 필요한 발명
Ⅴ. 특허출원
1. 선출원 주의
2. 출원서의 기재내용-명세서
Ⅵ.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자의 권리
2. 특허 침해의 구제청구

제3편 저작권
Ⅰ.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의 의의와 특징
2. 저작권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존속기간
Ⅱ. 저작권의 권리
1. 저작인격권
2. 저작 재산권
Ⅲ. 저작권 침해의 예외
1. 의의
2. 내용
Ⅳ.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1. 의의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4.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4편 상표법
Ⅰ. 상표권의 개념과 의의
1. 상표법의 취지와 상표권의 의의
2. 상표권의 효력과 선출원 주의
3. 상표등록 요건
Ⅱ. 상표권의 침해
1. 동일 유사상표의 사용(상표법 제 108조)
2. 상표침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