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제1장｜법의 가치관
Ⅰ. 법학의 대상으로서 법의 의의
Ⅱ. 법의 이념과 정의

제2장｜헌법 가치관 안에서 첨단 과학의 문제
Ⅰ. 기본적인 법적 가치관으로서 헌법의 의의
Ⅱ. 포괄적 기본권
Ⅲ. 자유권적 기본권
Ⅳ. 정신적 기본권
Ⅴ. 사회ㆍ경제적 기본권
Ⅵ.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제3장｜민법의 가치관과 첨단 과학기술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구속력
Ⅱ.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당사자
Ⅲ.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목적
Ⅳ.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의사표시
Ⅴ. 법률행위의 대리
Ⅵ. 불법행위
Ⅶ. 혼인과 법률문제

제4장｜지적재산권법
제1편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취지
Ⅰ. 지적재산권의 분류와 종류
Ⅱ. 지적재산권(특허ㆍ저작권)법의 근거
제2편 특허법
Ⅰ. 특허의 개념
Ⅱ. 특허의 종류
Ⅲ. 특허수여 요건
Ⅳ.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불특허 발명)
Ⅴ. 특허출원
Ⅵ. 특허권의 효력
제3편 저작권
Ⅰ. 저작권의 개념
Ⅱ. 저작권의 권리
Ⅲ. 저작권 침해의 예외
Ⅳ.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제4편 상표법
Ⅰ. 상표권의 개념과 의의
Ⅱ. 상표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