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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과학기술과 법 (제2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70186399
· 쪽수 : 297쪽
· 출판일 : 2011-08-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70186399
· 쪽수 : 297쪽
· 출판일 : 2011-08-30
목차
제1장 | 법의 가치관
l. 법학의 대상으로서 법의 의의
ll. 법의 이념과 정의
제2장 | 헌법 가치관 안에서 첨단 과학의 문제
l. 기본적인 법적 가치관으로서 헌법의 의의
ll. 포괄적 기본권
lll. 자유권적 기본권
lV. 정신적 기본권
V. 경제적 기본권
Vl.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제3장 | 민법의 가치관과 첨단 과학기술
l. 법률행위의 개념과 구속력
ll.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당사자
lll.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목적
lV.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V. 법률행위의 대리
Vl. 불법행위
Vll. 혼인과 법률문제
제4장 | 지적재산권법
제1편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취지
제2편 특허법
제3편 저작권
제4편 상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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