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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 (헌법) 정복 : 사례형 선택형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이부하 (지은이)
  |  
법영사
2014-09-20
  |  
2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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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책 정보

· 제목 : 공법 (헌법) 정복 : 사례형 선택형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0323008
· 쪽수 : 326쪽

목차

제1부 헌법사례형

1. 사례 1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2. 사례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
3. 사례 3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4. 사례 4 :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
5. 사례 5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제2부 헌법선택형

헌 법 (1)

정답 및 해설
헌 법 (2)
정답 및 해설
헌 법 (3)
정답 및 해설
헌 법 (4)
정답 및 해설
헌 법 (5)
정답 및 해설
헌 법 (6)
정답 및 해설
헌 법 (7)
정답 및 해설

부 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저자소개

이부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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