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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헌법) 정복 : 사례형 선택형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이부하 (지은이)
법영사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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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법 (헌법) 정복 : 사례형 선택형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0323008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14-09-20

목차

제1부 헌법사례형

1. 사례 1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2. 사례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
3. 사례 3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4. 사례 4 :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
5. 사례 5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제2부 헌법선택형

헌 법 (1)

정답 및 해설
헌 법 (2)
정답 및 해설
헌 법 (3)
정답 및 해설
헌 법 (4)
정답 및 해설
헌 법 (5)
정답 및 해설
헌 법 (6)
정답 및 해설
헌 법 (7)
정답 및 해설

부 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저자소개

이부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주요 저서] ․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피앤씨미디어」, 2023 [주요 논문]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 인류세 도래와 법학의 대응, 「저스티스」, 2023 ․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경제규제와 법」, 2024 등 18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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