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 에필로그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초상권 침해인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사실주의 사조와 법실증주의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감정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

― 부록

고흐는 자신의 자른 귀를 가끔 다니던 술집의 웨이트리스 라셸에게 주었다고 한다. 선물인 줄 알고 포장을 풀었는데 유혈이 낭자한 사람의 귀가 나왔을 때 이를 본 여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분명 혐오감이 들었을 것이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만약 라셸이 그 귀를 받고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법상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은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벌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