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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2

행정법강의 2

이광윤, 김민호 (지은이)
  |  
법문사
2001-03-13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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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2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강의 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88918013459
· 쪽수 : 286쪽

목차

제1장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금전적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제2절 행정심판 개설
제3절 행정심판 절차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취소소송

제7장 기타 권익구제수단
제1절 청원제도
제2절 고충민원처리제도

제8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제9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10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법

제11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색 인

저자소개

이광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 Ⅻ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 Ⅻ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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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서퍽대학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고, 보스턴 대학의 방문학자를 거쳐 19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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