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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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강의 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88918013459
· 쪽수 : 286쪽
· 출판일 : 2001-03-13

제1장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금전적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제2절 행정심판 개설
제3절 행정심판 절차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취소소송

제7장 기타 권익구제수단
제1절 청원제도
제2절 고충민원처리제도

제8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제9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10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법

제11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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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광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Ⅻ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Ⅻ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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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 Doc.)을 수료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3),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2010)가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1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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