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변호사의 리틀 로스쿨

추천사 |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주는 법 _ 4

'논술짱' 이 되려면 법과 친구가 되세요 _ 6

들어가며 | 여러분을 ‘리틀 로스쿨’로 초대합니다 _ 8

변호사 아저씨, 궁금해요! _ 12

리틀 로스쿨 1 _ 학교나 학원 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재판주의 | 친구끼리 옥신각신, 누구 말이 옳은 거야 _ 30

집단적 폭행죄 | 선배들이 후배를 괴롭힌다면… _ 33

정기행위 | 늦게 온 도시락 값을 계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_ 36

명예훼손 | 거짓 소문으로 고통을 준다면… _ 40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논술대회에 냈다면? _ 43

체벌과 형사처벌 | 장난치다가 걸려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맞았어요! _ ??(확인 후 넣을 것)

절도죄 | 꽃 한 송이 꺾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_ 49

리틀 로스쿨 2 _ 사고가 났을 때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자 주의 의무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 _ 56

교통사고 배상책임 | 신호등보다 경찰 수신호가 우선 _ 59

손해배상책임 |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사고를 당했는데… _ 62

무단횡단과 주의 의무 |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_ 65

특정범죄가중처벌 받는 뺑소니 운전자 |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운전자? _ 68

어린이를 감독할 의무 | 어린이가 옥상에서 던진 물건에 행인이 다쳤다면? _ 71

국가배상법 | 맨홀에 빠져 다쳤는데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나? _ 74

충돌사고 주의 의무 | 스키장에서 충돌할 때는 뒷사람에게 더 큰 책임 _ 77

리틀 로스쿨 3 _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형법상 도박죄 | 화투도 도박인가요? _ 84

집의 매매계약 | 집은 왜 일반 상품처럼 그냥 반품이 안 되나요? _ 87

입주민 내부 규약은 입주민에게만 적용 | 아파트엔 입주민만 주차할 수 있나요? _ 90

임대차계약 위반 책임 | 세 준 집의 수도관이 고장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_ 93

조망권 |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한강이 안 보이는데… _ 99

경범죄 처벌법 | 새벽에 나는 피아노 소리, 참아야 할까? _ 102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 | 우리집 앞길에 내린 눈은 우리 책임? _ 105

기증 서약의 법적 효력 | 부모님께서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돌아가셨는데… _ 108

경매 처분과 전세 계약 | 경매 예정된 집인지 모르고 전세금이 싸서 계약을 했는데… _ 111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나? _ 114

리틀 로스쿨 4 _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표법 위반 | ‘짝퉁’을 사고 팔아도 괜찮을까? _ 120

자구행위 | 빌려 준 돈 안 갚는 사람을 개인이 체포할 수 있을까? _ 12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 제품값 표기 없고 배송료만 내라는 경품 광고는… _ 126

소비자기본법 |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이 배달 중 파손되었다면 누구 책임? _ 129

하자가 있는 매매계약 해제 | 인터넷에서 산 털모자가 올이 풀려 있어요! 어쩌죠? _ 132

점유이탈물 횡령죄 | 더 받은 거스름돈, 안 돌려줘도 괜찮을까? _ 135

터무니없는 소송 | ‘500억 원 바지재판’이 가능할까? _ 138

배상책임 | 돈은 없어지고 지갑만 돌려받았다면… _ 141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 여행사의 무성의로 여행을 망쳤다! _ 144

도덕적 책임 | 영업 중단한 피부관리센터의 이용권이 남았다면? _ 147

분실과 훼손에 관한 책임 |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시 누구 책임? _ 150


리틀 로스쿨 5 _ 세상에 이런 일이

장난전화에 과태료 부과 | 119에 장난전화하면 200만 원 내야 _ 158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새장 속의 새를 친구 몰래 날려 보냈는데… _ 161

사기죄 | 거짓말로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 _ 164

악플러는 형사처벌 | 장난 삼아 쓰는 악성댓글은 형사처벌… _ 167

공소시효의 예외 | 50년 전 유대인 학살범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 _ 170

유괴범의 공소시효 | 어린이 유괴범이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_ 173

비밀침해죄 | 남의 편지인 줄 모르고 개봉했는데 죄가 될까? _ 176

유엔 사무총장 선출절차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 찬성해야 _ 179

법의 의미 | 법(法)은 공평해야 한다는 뜻! _ 182


이재만 변호사의 법 이야기

1 역사적으로 유명한 법들 _ 52

2 법치주의란? _ 80

3 우리나라 최초의 법 _ 117

4 법과 관련된 기관 _ 153

5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 _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