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머리말

I. 학교교육의 경제적 성격 (정영섭)
1. 경제라는 숙명적 과제
2. 경제원칙으로 표시된 효율의 내용
3. 경제문제 해결의 두 방법 : 국가계획과 시장
4. 시장과 계획의 실패와 개입주의의 등장
5. 계획경제 + 시장경제 = 혼합경제
6. 관치경제의 예와 실패 : 지대효과
7.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일 I
8.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일 II
9. 혼합경제 내의 좌파와 우파의 대결
10. 관치경제와 사장경제의 혼동 : 착시현상

II. 학교제도 : 국립체제-사립체제 (정영섭)
1. 교육과 학교제도의 구성
2. 국립학교체제와 사립학교체제
3. 국·사립학교 혼합체제에서 운영주체의 선택
4. 중등사학의 소유와 경영의 모순
5. 사립대학에 대한 국립대학의 경쟁우위
6. 국립대학 경쟁우위의 결과

III. 중등교육의 파행
1. 공교육의 변질 (정영섭)
2. 사교육의 창궐 (정영섭)
3. 칼럼 (이공훈)

IV. 대학입학제도-칼럼
1. 대학입학전형의 혼란과 본고사 파동 (정영섭)
2. 내재적 한계와 대학의 권력기관화 (이하 이공훈)
3. 내신을 수호하라!
4. 네티즌과의 대화 I : 내신을 믿을 수 있는가?
5. 네티즌과의 대화 II : 무시험전형이 공정할 수 있나?
6. 네티즌과의 대화 III : 논술시험이냐, 내신선발이냐?

V. 고등교육의 현장
1. 국립대학의 상황 (정영섭)
2. 사립대학의 상황
3. 칼럼 (이공훈)

VI. 우리나라의 학벌
1. 학벌의 어제와 오늘 (이공훈)
2. 학력과 학력병의 정의 및 단계 (이하 정영섭)
3. 우리나라 학벌병과 그 효과
4.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시민운동
5. 학벌타파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직무유기
6. 학벌타파를위한 '참여정부'의 대응

VII. 교육운동을 하며 느낀 단상들 (이공훈)
1, 카피한 개혁 - 5.31 개혁안
2.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을 환영하며
3. 교사가 설 곳은 어디인가?
4. 미성인 교육과 성인교육을 나누어 볼 수 있어야
5. 수능 1
6. 수능 2
7. 중국을 망하게 한 과거제도
8. 애증의 전교조
9. 학벌타파를 위한 두 시민단체
10. 연어치어 방류
11. 선거에 나섰던 일
12. 교육개혁이란 과연 가능한 명제인가?

참고문헌

부록 I : 불공정거래 행위의 신고 및 회신 내용
부록 II :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판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