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논단

1.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적 통제
Ⅰ. 머리말
Ⅱ.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의 유형
Ⅲ. 영국에서의 입법적 통제수단
Ⅳ. 미국에서의 입법적 통제수단
Ⅴ. 맺는 말

2. 허가의 요건에 관한 판례분석
Ⅰ. 서
Ⅱ. 신청(출원)
Ⅲ. 타행정청의 동의·협의
Ⅳ. 거리제한
Ⅴ. 인근주민의 동의
Ⅵ. 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의 관계
Ⅶ.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허가거부 문제
Ⅷ.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허가기준에 관한 법령이 변경된 경우
Ⅸ. 맺는 말

3.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Ⅰ. 서
Ⅱ. 독일의 학설과 판례
Ⅲ.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Ⅳ. 결어

4. 행정절차에 관한 판례분석
Ⅰ. 서
Ⅱ.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Ⅳ. 행정절차의 주요 내용
Ⅴ. 절차상의 하자
Ⅵ. 결어

5. 행정대집향의 요건
Ⅰ. 서
Ⅱ.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
Ⅲ.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Ⅳ.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Ⅴ. 결어

6. 독일국가배상책임의 법체계와 그 요건
Ⅰ. 서
Ⅱ.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독일의 법체계
Ⅲ. 직무책임의 요건

7. 미국의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책임
Ⅰ. 국가배상제도의 성립과정
Ⅱ.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Ⅲ. 국가 배상 청구 절차
Ⅳ. 국가배상책임의 배제
Ⅴ. 공무원 개인의 책임
Ⅵ. 결어

8.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관한 고찰
Ⅰ. 서
Ⅱ. 공무원의 행위
Ⅲ.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Ⅳ. 결어

9. 입법상의 불법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Ⅰ. 서
Ⅱ. 독일에서의 논의
Ⅲ. 일본에서의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Ⅴ. 결어

10. 법관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
Ⅰ. 서
Ⅱ. 독일에서의 논의
Ⅲ. 일본에서의 논의
Ⅳ. 결어

11. 행정쟁송의 제기기간
Ⅰ. 서
Ⅱ.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Ⅲ.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Ⅳ. 결어

12. 도로의 보통사용과 의사표현행위
Ⅰ. 서
Ⅱ. 내용
Ⅲ. 의사표현행위와 보통사용

13. 인접주민에 의한 도로의 고양된 보통사용
Ⅰ. 의의
Ⅱ. 연혁
Ⅲ. 내용

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시설제한
Ⅰ. 머리말
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Ⅲ.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제한
Ⅳ. 기존 영업시설에 대한 규제와 권리구제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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