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편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이론적 근거
제2장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기초개념
제3장 관련시장범위 획정
제4장 카르텔규제
제5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규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협의) 규제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8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제9장 지적재산권과 불공정거래행위
제10장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편 참고자료

1. 공동행위심사기준
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운영고시
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4.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5.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6.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8.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9.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