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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71969304
· 쪽수 : 294쪽
책 소개
목차
이 책을 내면서(이은영)
추천의 말 : 공익제보가 필요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차봉천)
추천의 말 :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박원순)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
1장 - 1. 공익제보, 왜 필요한가(박흥식)
(1)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2) 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가
(3) 공익제보에 대한 몇 가지 오해
2장 - 2. 공익제보, 어떻게 해야 하나(박흥식)
(1) 공익제보의 대상
(2) 공익제보자 행동수칙
(3) 어디에 어떻게 공익제보를 할 것인가
3장 - 3. 공익제보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김창준)
(1)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
(2) 공익제보의 접수 창구 - 부패방지위원회
(3) 부패행위 신고
(4)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5) 변호사 선택
(6) 앞으로의 과제
4장 - 4. 공익제보 보상금, 어떻게 지급되나(이동재)
(1) 보상금제도란
(2) 부패행위 신고
(3) 보상금 지급 신청
(4) 보상심의위원회
(5) 보상금 지급요건
(6) 보상금의 금액
(7) 부패방지위원회의 보상금 결정과 지급
(8) 보상금 환수
(9) 기타 포상
5장 - 5. 공익제보 현황(이상희)
(1)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1 - 이문옥
(2)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2 - 현준희
(3) 백령도 축협지소장 군납비리 고발 - 김필우
(4) 감사교육원 비품구입 관련 비리 고발 - 권종구
(5) 국방부 무기구매 관련 예산낭비 고발 - 박대기
(6) 보안사 민간인 사찰 고발 - 윤석양
(7) 군 부재투표 부정 고발 - 이지문
(8) 관권선거 제보 - 한준수
(9) 학교 내부비리 고발 -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