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강의

목 차

제 Ⅰ 편 행정학 총론

제 1 장 행정의 의의 및 행정국가 3
제 1 절 행정의 의의 3
1. 행정의 개념 3
2. 행정과 경영 5
1)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5
2)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5
3)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6
4) 행정의 경영화 11
제 2 절 행정국가 15
1. 행정국가의 전개 15
1) 국가관의 변화 15
2) 행정국가의 의의 16
2. 정부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 17
1) 도시화와 와그너의 법칙 17
2) 전쟁·재난의 영향과 대체효과 18
3) 정부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 18
4) 이익집단의 영향 19
5) 중위투표자 정리 19
6) 관료들의 사적 동기 19
7) 사회복지제도의 확산 21
8)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 23
9) 재정환상 23
10) 구유통 정치 24
11) 문화이론 25
12) 후기자본주의의 채택 25
3. 행정국가의 특징 26
1) 구조적·양적 특징 26
2) 기능적·질적 특징 27
4. 행정국가의 재평가: 신행정국가 28
1) 대두배경 28
2) 신행정국가의 특징 29

제 2 장 행정의 환경적 맥락 32
제 1 절 행정의 정치적 맥락 32
1. 이론적 관점에서의 정치와 행정의 관계 32
1) 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 32
2) 정치·행정 일원론(기능적 행정학) 33
3) 새로운 정치·행정 이원론(행정행태론) 34
4) 새로운 정치·행정 일원론(발전행정론) 35
5) 신공공관리론 36
2. 현실적 관점에서의 정치와 행정의 관계 36
1)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한계 36
2)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대안 38
제 2 절 행정의 경제적 맥락 39
1. 시장실패 39
1) 시장의 효율성 39
2) 죄수의 딜레마 42
3) 시장실패의 유형 44
2. 정부규제 55
3. 정부실패 58
1) 대표성 측면의 정부실패 59
2) 효율성 측면의 정부실패 62
제 3 절 행정의 사회적 맥락 64
1.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64
2. 시민사회조직으로서 비정부조직 65
1) NGO의 의의 65
2) 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적 관점 65
3) NGO의 기능 68
4) NGO의 한계 70
3. 한국의 시민사회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71

제 3 장 행정이론의 역사적 맥락 74
제 1 절 전통적 행정이론 74
1. 고전파 행정학 74
2. 행정행태론 76
3. 비교행정론 77
4. 발전행정론 78
5. 신행정론 78
제 2 절 신공공관리론 80
1. 의의 80
2. 대두배경 82
1) 현실적 배경 82
2) 이론적·이념적 배경 84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 86
1) 작은 정부 86
2) 시장주의(공공부문의 시장화) 88
3) 관리주의(기업적 관리) 95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99
1) 시장실패의 가능성 경시 99
2) 행정과 경영 사이의 본질적 차이 무시 99
3) 성과평가의 어려움 100
4) 행정의 윤리성·책임성 약화 100
5) 행정이념간의 갈등 101
6) 인간에 대한 가정의 한계 101
7) 정부의 공동화 초래 102
8) 시민 대 소비자의 문제 103
9) 이론의 정체성 문제 104
10) 문화의 갈등 104
제 3 절 신공공서비스론 106
1.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및 대두배경 106
2.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 107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강조 108
2) 시민에 대한 봉사 108
3) 민주적 시민사회의 육성 108
4) 인간적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109
5) 공익에 대한 담론 110
6) 다면적 책임의 강조 110
3.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계 111
1) 이론의 정체성 문제 111
2) 개념 간의 이질성과 조화의 문제 111
3) 이론의 현실적용상의 문제 111
4) 공익에 대한 담론의 어려움 112
제 4 절 거버넌스 112
1. 거버넌스의 의의 112
1) 거버넌스의 개념 112
2) 신공공관리론과의 관계 115
2. 거버넌스의 다양한 양태 117
1) 여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117
2) 다원주의 이해 요소로서의 거버넌스 118
3) 새로운 관리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118
4) 창조적인 조직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 119
3. 뉴 거버넌스 119
4. 거버넌스의 한계 121
1) 거래비용의 문제 122
2) 대표성의 문제 122
3) 권력과 정보의 불균형 122
4) 집단사고의 가능성 123
5. 거버넌스의 제도론적 함의 123
제 5 절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126
1.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및 지적 특징 126
2.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126
1) 반관료제론 126
2)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 128
3. 평가 129

제 4 장 행정학의 접근방법 130
제 1 절 전통적 접근방법 130
1. 역사적 접근방법 130
2.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131
3. 생태론적 접근방법 131
4. 체제적 접근방법 132
제 2 절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134
1. 의의 134
2. 주요 특징 134
1) 자연과학적인 엄밀한 과학적 방법 134
2) 인간 행태의 연구 135
3) 논리실증주의 135
4) 개념의 조작적 정의 137
5) 방법론적 개인주의 137
6) 학제적 접근 137
3. 평가 138
4. 후기행태주의 139
5. 현상학적 접근방법과 행태주의 접근방법의 비교 140
제 3 절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142
1. 의의 142
2. 하위분파 146
1) 역사적 제도주의 146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154
3) 사회학적 제도주의 162
3. 평가 173
제 4 절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176
1. 의의 176
2. 기본가정 176
1) 방법론적 개인주의 176
2) 합리적 경제인관 178
3. 평가 180

제 5 장 행정의 가치 183
제 1 절 본질적 행정가치 183
1. 공익 183
1) 공익의 본질 183
2) 공익과 사익의 관계 186
2. 정의 187
1) 정의의 개념 187
2)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 188
3) 롤즈의 사회정의 원리 189
3. 형평성 191
1) 형평성의 의의 191
2) 형평성의 유형 192
3) 능률성과 형평성의 관계 194
제 2 절 수단적 행정가치 195
1. 합법성 195
2. 합리성 196
3. 효과성 197
4. 능률성 199
1) 능률성의 의의 199
2) 능률성의 유형 200
3) 능률성의 기준 202
5. 민주성 205
6. 투명성 206
제 3 절 사회적 자본 207
1. 사회적 자본의 의의 207
2. 사회적 자본의 특징 208
3.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와 사회적 자본 209
1)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자본 209
2) 공공재의 공급과 사회적 자본 210
3) 개혁과 사회적 자본 210
4. 사회적 자본의 함의 211
1) 국부(國富)의 원천 211
2) 작은 정부 211
5.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 및 역기능 211
1)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 211
2)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 212
6.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 제시 213

제 Ⅱ 편 행정학 각론

제 6 장 조직론 217
제 1 절 조직의 개관 217
1. 조직의 의의 217
1) 조직의 개념 217
2) 현대조직의 특성 219
3) 공(公)조직과 사(私)조직의 비교 220
2. 조직의 유형 222
1) 에치오니의 분류(복종관계 기준) 222
2) 블라우와 스코트의 분류(수익자의 기준) 222
3) 카츠와 칸의 분류(조직기능의 기준) 223
4) 리커트의 분류(참여도의 기준) 223
5) 민츠버그의 분류(조직특성의 기준) 224
6) 자발성과 영리성에 근거한 2차원적 조직 유형 228
3. 조직의 목표 230
1) 조직목표의 의의 230
2) 조직목표의 기능 231
3) 조직목표의 변동 232
4) 목표관리제 234
제 2 절 조직이론의 역사적 맥락 235
1. 고전적 조직이론 235
1) 의의 및 특징 235
2) 과학적 관리론 236
3) 관료제론 237
4) 행정관리론 239
2. 신고전적 조직이론 239
1) 의의 및 특징 239
2) 인간관계론 240
3) 환경유관론 242
4) X·Y이론 243
3. 현대조직이론 244
1) 현대조직이론의 전개와 특징 244
2) 개방체제이론 244
3) 상황적응이론 245
4) 조직과 환경의 관계 대한 거시적인 이론모형 246
4. 조직이론 간 비교 256
1) 조직의 가치관 256
2) 조직의 구조관 256
3) 조직의 인간관 257
4) 조직의 환경관 257
5) 연구방법 257
제 3 절 조직구조론 258
1. 조직구조의 변수 258
1)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 258
2) 조직구조의 상황 변수 261
2. 관료제 265
1) 관료제의 의의 265
2)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266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268
4)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271
5) 최근의 관료제 연구경향 274
3.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조직 276
1) 애드호크라시 276
2) 팀제 281
3) 네트워크 조직 285
4) 학습조직 288
4. 공기업 291
1) 공기업의 의의 291
2) 공기업의 발달원인 292
3) 공기업의 유형 293
4) 한국의 공기업제도 295
5) 공기업의 비효율성 295
6) 공기업 민영화 296
5. 책임운영기관 306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306
2) 책임운영기관과 관료조직의 비교 306
3)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307
4) 적용대상 분야 309
5)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309
6. 준정부조직 310
7. 사회적 기업 312
1) 사회적 기업의 의의 312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313
제 4 절 조직과 개인의 관계(동기부여 이론) 314
1. 내용이론 315
1) 맥그리거의 X·Y이론 315
2) Z이론 316
3) 샤인의 인간관이론 316
4) 마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317
5) 알더퍼의 ERG이론 318
6)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318
7)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319
8) 리커트의 관리체제이론 319
9)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320
10) 해크먼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 320
2. 과정이론 321
1) 브룸의 기대이론 321
2)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322
3) 조고풀로스 등의 통로목표이론 322
4) 앳킨슨의 기대이론 323
5)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323
6) 학습이론 323
7)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324
제 5 절 조직관리론 324
1. 리더십 324
1) 리더십의 의의 324
2) 리더십 이론의 변천 325
3) 리더십의 차원 분류 326
4)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 332
5) 최근의 리더십 이론 336
6) 변혁적 리더십 339
2. 성과관리제도 342
1) 성과관리의 의의 342
2) 성과관리의 목적 343
3)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 345
4) 총체적 품질관리 346
5) 균형성과표 348

제 7 장 인사행정론 352
제 1 절 인사행정의 의의 352
1. 인사행정의 개념 352
2. 인사행정에서 인적자원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352
제 2 절 인사제도 354
1. 엽관주의 355
1) 엽관주의의 의의 355
2) 엽관주의의 장·단점 356
3) 엽관주의의 재평가 357
2. 실적주의 357
1) 실적주의의 의의 357
2) 실적주의의 장·단점 359
3) 한국에서의 실적주의의 제도화 360
4) 실적주의의 최근 경향: 적극적 인사행정 361
3. 직업공무원제 362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362
2)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 요건 363
3)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364
4) 직업공무원제도의 최근경향 366
4. 대표관료제 366
1) 대표관료제의 의의 366
2) 대표관료제의 장·단점 367
3) 한국의 대표관료제(균형인사 정책) 370
제 3 절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372
1. 인사행정의 관계 법규 372
2. 중앙인사기관 373
제 4 절 공직의 분류 374
1. 공직분류의 방식 374
1) 계급제 374
2) 직위분류제 377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382
2. 한국의 공직분류 체계 385
1) 경력직 공무원 386
2) 특수경력직 공무원 386
3) 임기제 공무원 387
3. 고위공무원단 388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388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389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과제 392
제 5 절 채용 394
1. 모집 394
2. 시험 394
3. 임용 395
1) 임용의 의의 395
2) 임용의 유형 396
3) 임용의 절차 396
4. 개방형직위제도 398
1) 의의 398
2) 도입배경 398
3) 한국의 개방형직위제도 399
4) 개방형직위제도의 장·단점 399
제 6 절 능력발전 401
1. 교육훈련 401
1) 교육훈련의 의의 401
2) 교육훈련의 목적 401
3) 교육훈련의 방법 402
4) 액션러닝 404
2. 근무성적평정 405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405
2) 근무성적평정의 용도(목적) 406
3) 근무성적평정의 요건 407
4)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409
5) 평정 오류 414
6) 한국의 근무성적평정제도 416
7)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과제 418
8) 다면평가제도 419
3. 승진 422
1) 승진의 의의 422
2) 승진의 범위 422
3) 승진의 요건 및 제한 423
4) 승진의 기준 424
5) 강임 425
4. 배치전환 426
1) 전직 426
2) 전보 426
3) 전입 427
4) 인사 교류 427
5) 겸임 427
6) 파견근무 427
7) 민간근무휴직 428
제 7 절 사기관리 428
1. 사기의 의의 428
2. 사기의 측정 방법 429
1) 업적-생산성 429
2) 출퇴근 상황과 이직률 429
3) 사기조사 429
3. 사기의 앙양 방안 430
1) 공직관의 확립 430
2) 보수의 적정화 430
3) 고충처리제도 430
4) 제안제도 431
5) 인간관계의 개선 432
6) 공무원단체의 육성 432
4. 보수제도 432
1) 보수의 의의 432
2) 공무원 보수의 특징 433
3) 바람직한 보수제도의 요건 433
4)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435
5) 보수 체계 435
6) 보수표의 작성 439
7) 공무원 보수제도의 과제 440
8) 보수 체계의 혁신 442
5. 성과급 제도 444
1) 성과급의 의의 444
2) 성과급의 도입배경 445
3) 성과급의 유형 447
4) 성과급제도의 효용과 한계 448
6. 연금제도 451
1) 연금의 의의 451
2) 연금의 성격 451
3) 연금기금 조성방식 452
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453
5)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454
7. 공무원단체 455
1) 공무원단체의 의의 455
2) 공무원단체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 455
3) 한국의 공무원단체 456
제 8 절 공무원의 근무규율 458
1. 공무원의 충성 458
1) 충성의 개념 458
2) 충성조사 458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58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458
2) 한국에서의 정치적 중립 460
3) 정치적 중립의 한계 460
4)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무관심’이 아닌 ‘정치적 중립’ 461
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제약 462
1) 공무원의 신분보장 462
2) 신분의 제약 463
3) 소청심사제도 466

제 8 장 재무행정론 468
제 1 절 재무행정의 기초이론 468
1. 정부재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 468
1) 다원주의 468
2) 신 다원주의 469
3)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 470
4) 국가중심론(네오 베버리안 국가론) 471
5) 공공선택이론 472
6) 역사적 제도주의 473
2. 정부 재정의 기능 476
1) 자원의 배분 기능 476
2) 소득의 분배 기능 476
3) 경제의 안정 및 성장 기능 477
3. 재무행정의 의의 및 접근방법 478
1) 재무행정의 의의 478
2) 재무행정의 접근방법 479
제 2 절 예산의 개관 482
1. 예산의 의의 482
1) 예산의 개념 482
2)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483
2. 예산의 종류 484
1) 사업의 성질에 따른 종류 484
2) 성립시기에 따른 종류 487
3)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방법에 따른 종류 489
4) 조세지출예산제도 490
5) 완전고용 예산제도 491
3. 예산의 분류 491
1) 경제성질별 분류 492
2) 기능별 분류 492
3) 사업계획별 분류 493
4) 성과별 분류 493
5) 조직단위별 분류 493
6) 품목별 분류 493
4. 예산의 원칙 494
1) 전통적 예산원칙 494
2) 현대적 예산원칙 496
5. 중앙예산기관 498
제 3 절 예산과정 500
1. 예산과정의 개관 500
1) 예산과정의 의의 500
2) 예산과정의 특성 501
3) 회계연도 503
2. 예산편성 504
1) 예산편성의 의의 504
2) 예산편성의 과정 505
3) 예산편성의 정치 507
4)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 Down 예산제도) 511
3. 예산심의 514
1) 예산심의의 의의 514
2)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 515
3) 예산심의의 과정 517
4) 예산심의 과정과 공유지의 비극 519
4. 예산집행 522
1) 예산집행의 의의 522
2) 예산집행의 과정 523
3) 재정통제 525
4) 신축성 유지 527
5. 결산 및 회계검사 532
1) 결산 532
2) 회계검사 535
제 4 절 예산이론 540
1. 예산결정의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540
1) 경제적 효과 대 정치적 동기 541
2) 선택과 집중 대 정치적 분산 542
3) 기회비용 대 매몰비용 542
2. 총체주의 예산이론 543
1) 총체주의의 의의 543
2) 총체주의의 주요 내용 544
3) 총체주의의 한계 545
3. 점증주의 예산이론 547
1) 점증주의의 의의 547
2) 점증주의의 주요 내용 549
3) 점증주의의 한계 552
4. 최근의 예산이론 554
1) 다중합리성 이론 554
2) 단절된 균형 이론 555
3) 거래비용이론 555
4) 구조결정론 556
제 5 절 예산개혁 556
1. 전통적 예산개혁 556
1) 품목별 예산제도 556
2) 성과주의 예산제도 558
3) 계획예산제도 561
4) 영기준 예산제도 566
5) 정치관리 예산제도 570
6) 자본예산제도 572
2.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최근의 예산제도 개혁 574
1) 선진국 예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574
2) 신(新)성과주의 예산제도 576
3) 최근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대리인 이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584
제 6 절 재정관리 585
1. 정부회계 585
1) 정부회계의 의의 585
2) 발생주의 회계 587
2. 정부조달 592
1) 조달의 의의 592
2) 조달의 목표 593
3) 집중조달과 분산조달 593
4) 정부 조달의 새로운 변화 594
3. 정부계약 596
1) 정부계약의 의의 596
2) 정부계약의 종류 597
3)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598
4. 임대형 민자 사업(BTL) 제도 599
1) 의의 599
2) 효과 601
3) 한국의 임대형 민자 사업 현황 및 유의점 601
제 7 절 재정민주주의 602
1.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602
2. 재정민주주의 확보제도 603
1) 국민적 합의에 토대한 예산배분 우선순위 결정 603
2) 국회에 의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 603
3) 재정정보 공개 603
4) 국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603
3. 한국의 시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 604
1) 예산감시 운동 604
2) 납세자 소송제도 605
3) 참여예산 제도 606
4) 시민의 예산정보 확보 607
4.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평가 608

제 9 장 행정환류론 611
제 1 절 행정통제 611
1. 행정책임 611
1) 행정책임의 의의 611
2) 행정책임의 유형 611
3) 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과 기준 613
2. 행정통제의 유형 615
1) 외부통제 615
2) 내부통제 617
제 2 절 행정개혁 618
1. 행정개혁의 의의 618
1) 행정개혁의 개념 618
2) 행정개혁의 특성 619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619
1) 구조적 접근방법 619
2)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620
3) 행태적 접근방법 620
4) 종합적 접근방법 621
3. 행정개혁의 과정 621
1) 개혁 필요성의 인지 단계 621
2) 개혁안의 작성 단계 622
3) 시행 단계 622
4) 평가 단계 622
4. 행정개혁의 저항과 극복방안 623
1) 저항의 원인 623
2) 저항의 극복방안 625
5. 최근의 행정개혁: 정부 3.0 627
1) 정부 3.0의 의의 627
2) 정부 3.0의 주요 내용 628
3) 정부 3.0의 추진 사례 629
6. 향후 행정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 630
1) 개혁내용에 관한 정책 제언 630
2) 개혁과정에 관한 정책 제언 633

참고문헌 639
1. 국내문헌 639
2. 국외문헌 649

찾아보기 665


표 목차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10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보수행렬 42
공공재와 사적재의 비교 46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 47
윌슨의 규제정치 상황 57
전통적 행정이론ㆍ신공공관리론ㆍ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106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비교 117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비교 145
신제도주의 하위분파 간 비교 172
대안의 예시 190
에치오니의 조직유형 분류 222
민츠버그의 조직유형 간 비교 228
자발성과 이윤성을 기준으로 한 조직 유형 230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차이점 242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246
조직이론 간 비교 258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37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385
정부재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의 비교 475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의 비교 490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554
거래의 8요소 586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 588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방안들의 비교 601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627

그림 목차

가격상한제의 경제적 효과 41
외부효과 하에서의 자원배분 50
독점시장의 자원배분 52
체제이론의 기본논리 133
단절된 균형 모형의 기본 논리 152
균형의 예 158
투입ㆍ산출ㆍ결과의 예 198
공공정책의 전달경로 198
파레토 기준의 예 203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논리 237
페로의 기술 유형과 조직구조 263
오하이오 대학교의 리더십 유형 328
브레이크와 무튼의 관리망 모형 329
레딘의 기본 유형 330
레딘의 3차원적 리더십 유형 331
경로-목표이론 335
추종자의 유형 339
BTL과 BTO의 비교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