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이론과 사례의 통합

제 1 장 정책학의 기초
제 1 절 정책학의 대두 배경 1
Ⅰ. 정책문제의 중요성 1
1. 공공부문의 확대 1
2. 정치·행정 이원론의 후퇴와 정치·행정 일원론의 대두 1
3. 시장실패 2
4. 국민생활과 정책의 밀접한 관련성 3
Ⅱ. Harold Lasswell의 제안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4
Ⅲ. 후기행태주의의 등장과 정책학의 재출발 5
제 2 절 정책학의 접근방법 11
Ⅰ. 경험적,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 11
1. 경험적 접근방법 11
2. 규범적 접근방법 12
3. 처방적 접근방법 13
Ⅱ. 연역적 접근방법과 귀납적 접근방법 13
1. 연역적 접근방법 13
2. 귀납적 접근방법 14
제 3 절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15
Ⅰ. 시장실패 15
1. 시장의 효율성 15
2. 죄수의 딜레마 19
3. 시장실패의 유형 20
1) 공공재 21
2) 외부효과 24
[보론 1-1] 시장실패도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Coase의 정리) 26
3) 독점 27
4) 정보의 부족 30
5) 분배의 불공평성 30
Ⅱ. 정부실패 32
1. 비시장수요와 공급의 특징 33
1) 비시장수요의 특징 33
2) 비시장공급의 특징 36
2. 정부실패의 유형 37
1) 대표성 측면의 정부실패 37
2) 효율성 측면의 정부실패 45
제 4 절 정책의 가치 50
Ⅰ. 정책가치의 분류 50
Ⅱ. 본질적 정책가치 51
1. 공익 51
1) 실체설 51
2) 과정설 52
2. 정의 55
1) 정의의 개념 55
2)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 55
3) Rawls의 사회정의 원리 57
4) 분배 정의 59
3. 형평성 59
Ⅲ. 수단적 정책가치 60
1. 합리성 60
1) 합리성의 개념 60
2) 합리성의 분류 60
3)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관계 62
2. 효과성 62
3. 능률성 62
제 5 절 사회적 자본 63
Ⅰ. 사회적 자본의 의의 63
Ⅱ. 사회적 자본의 특징 64
1. 공공재 64
2. 선순환·악순환 관계 64
3. 자기강화 과정 64
Ⅲ.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와 사회적 자본 65
1.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자본 65
2. 공공재의 공급과 사회적 자본 66
3. 개혁과 사회적 자본 66
Ⅳ. 사회적 자본의 함의 67
1. 국부(國富)의 원천 67
2. 작은 정부 67
Ⅴ.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 및 역기능 68
1.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 68
1) 정보 68
2) 효과적인 제재와 통제 68
3) 결속감 69
2.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 69
1) 폐쇄적인 연줄망 69
2) 개인의 자유 제한 70
3) 사회적 불평등 야기 70
Ⅵ. 사회적 자본의 정책학적 함의: 신뢰할 수 있는 약속 제시 70

제 2 장 공공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제 1 절 전통적 정책 이론 74
Ⅰ. 체제이론 74
Ⅱ. 엘리트이론 76
1. 엘리트이론의 전개 76
1) 고전적 엘리트이론 76
2) 통치엘리트이론 78
3) 신통치엘리트이론 81
2. 엘리트이론의 정책관 82
3. 엘리트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82
Ⅲ. 다원론 85
1. 다원론의 전개 85
1) 집단이론 86
2) Robert Dahl의 다원론 87
3) 다원론의 한계와 신다원론 89
2. 다원론의 정책관 92
Ⅳ. 네오 웨버리안 국가론(국가중심론) 94
Ⅴ. 조합주의 98
Ⅵ.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 103
제 2 절 역사적 제도주의 110
Ⅰ. 역사적 제도주의의 대두 배경 110
Ⅱ.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내용 111
1. 제도의 의의 111
2. 제도와 정책의 관계 113
3. 선호의 형성 114
4. 제도의 경로의존성 116
5. 제도의 변화가능성: 단절된 균형 모형과 그 한계 121
6. 국가의 정책 자율성 124
7. 권력관계의 불평등성 125
8.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126
Ⅲ.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 127
Ⅳ. 역사적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 129
1. 자기강화적 제도와 자기파괴적 제도 129
2. 제도변화의 제약요인 133
1) 권력관계의 불평등성 133
2) 조정의 문제 134
3) 제도적 제약 135
Ⅴ.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136
1. 정책패턴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 136
1) 거부점 분석 137
[보론 2-1] 거부점 분석과 조합주의: 합의를 강조하는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는 급격한 개혁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요인인가? 141
2) 정책단속 효과 143
2. 정책패턴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 147
1) 정책패러다임의 변동 147
2) 비교정태분석 149
제 3 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152
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두배경 152
Ⅱ.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내용 154
1.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조정 장치로서의 제도 154
2. 균형으로서의 제도 156
3. 외생적 선호 159
4. 행위자의 전략적 상호작용 강조 160
5. 연역법의 논리 161
Ⅲ.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한계 162
Ⅳ.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164
제 4 절 사회학적 제도주의 167
Ⅰ.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대두배경 167
Ⅱ.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주요 내용 168
1. 문화로서의 제도 168
2. 제도적 동형화 170
3. 사회구성주의 173
4. 배태성의 논리 173
Ⅲ.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한계 175
Ⅳ.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176
[보론 2-2] 수렴가설 대 자본주의의 다양성 180
제 5 절 공공선택이론 188
Ⅰ. 의의 188
Ⅱ. 기본가정 189
1. 방법론적 개인주의 189
2. 합리적 경제인관 190
Ⅲ. 주요 이론모형 193
1.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193
2. 투표의 거래(logrolling) 197
3. Tiebout 모형 198
4. Olson의 집합적 행위의 논리 200
Ⅳ.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201
Ⅴ. 공공선택이론의 정책학적 함의 203
제 6 절 정책중심적 관점 205
Ⅰ. 정책중심적 관점의 의의 205
Ⅱ. 독립변수로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양태 208
1. 정책의 유인 구조 208
2. 정책의 효과 211
3. 정책의 이해관계 배열 216
4. 정책의 상징적 측면 219
Ⅲ. 정책의 환류 효과 225
1.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225
2. 이익집단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229
3. 일반대중들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233

제 3 장 정책의 의의 및 유형, 그리고 정책 환경
제 1 절 정책의 의의 237
Ⅰ. 정책의 개념 및 성격 237
1. 정책의 개념 237
2. 정책의 기본적 성격 238
1) 목표지향성 238
2) 수단지향성 239
3) 인과성 239
4) 문제해결지향성과 변동지향성 239
5) 가치배분성 239
6) 공식성 240
7) 의사결정네트워크의 포괄성 240
8) 합리성과 정치성 240
9) 강제성과 제약성 240
10) 결정수준의 상위성 241
Ⅱ. 정책의 구성요소 241
1. 정책목표 241
1) 정책목표의 의의 241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242
3)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 243
4) 정책목표의 기능 244
2. 정책수단 246
1) 정책수단의 의의 246
2) 정책수단의 유형 246
3)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판단기준 251
3. 정책대상집단 253
1) 정책대상집단의 의의 253
2) 정책대상집단의 유형 254
3) 정책대상집단의 특징 262
4. 정책의 기타 특징 263
1)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결정 263
2) 기본방침 264
3) 정책을 추진·집행할 ‘정책의지’ 264
제 2 절 정책의 유형 264
Ⅰ. 정책유형론의 의의 264
Ⅱ. 정책의 유형 265
1. Lowi의 분류 265
2.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265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268
Ⅲ. Lowi의 분류 268
1. 배분정책 268
1) 의의 268
2) 일반적 특징 269
3) 정책과정상의 특징 270
2. 규제정책 272
1) 의의 272
2) 일반적 특징 272
3) 정부규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 273
4) 정책과정상의 특징 279
5)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280
3. 재분배정책 284
1) 의의 284
2) 일반적 특징 284
3) 정책과정상의 특징 285
4. 구성정책 287
1) 의의 287
2) 일반적 특징 287
Ⅳ. Lowi 분류의 수정보완론 290
1. Salisbury의 자율규제정책 290
2. Frohock: 자본정책과 윤리정책의 추가 291
3. Spitzer: 순수영역과 혼합영역의 구분 292
4.Spitzer, Tatalovich & Daynes : 경제적 규제정책과 사회적 규제정책의 구분 292
5. Champney의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 유형 293
[보론 3-1] 정책의 유형에 따른 제도개혁의 상이한 접근: 1990년대 미국의 연방주의에 대한 Paul E. Peterson의 평가 295
제 3 절 정책 환경 298
Ⅰ. 정책 환경의 의의 298
Ⅱ. 정책결정요인론 298
1. 정책결정요인론의 의의 298
2.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 298
1) 초기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 299
2)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299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299
3. 정책결정요인론의 충격 303
1) 정치적 변수의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303
2) 정책학의 학문적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303
4. 정책결정요인론의 한계 303
1) 변수선정상의 문제 303
2) 불명확한 인과관계 304
5. 환경·정치제체·정책 사이의 관계 305
Ⅲ. 정책 환경과 정책 306
Ⅳ. 정치체제와 정책 307

제 4 장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 1 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309
Ⅰ. 공식적 참여자 309
1. 의회 309
1) 정책의제설정 310
2) 정책결정 310
3) 정책집행 311
4) 정책평가 311
2. 대통령 313
1) 정책의제설정 313
2) 정책결정 314
3) 정책집행 314
4) 정책평가 315
[보론 4-1] 과거 한국의 대통령이 정책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 315
3. 행정기관 321
1) 정책의제설정 321
2) 정책결정 322
3) 정책집행 324
4) 정책평가 324
4. 사법부 326
1) 정책의제설정 327
2) 정책결정 327
3) 정책집행 327
4) 정책평가 327
Ⅱ. 비공식적 참여자 329
1. 정당 329
1)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329
2)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330
2. 이익집단 332
1) 이익집단의 의의 및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경향 332
2)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335
[보론 4-2] Ellen M. Immergut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1992) 337
3. NGO 340
1) NGO의 의의 340
2) 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적 관점 341
3)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344
4) NGO의 한계 345
4. 일반국민 347
5. 전문가 및 학자 347
6. 언론기관 347
제 2 절 정책네트워크 348
Ⅰ.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348
Ⅱ. 정책네트워크의 대두배경 350
1. 정책결정구조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적 관점의 한계 350
2. 거버넌스의 대두 352
Ⅲ.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353
1. 행위자(actors) 353
2.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353
3.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structure of relations) 354
4. 정책 산출(policy outputs) 354
Ⅳ.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354
1. 철의 삼각 355
2. 이슈네트워크 357
3. 정책공동체 358
[보론 4-3] 담론적 정책결정 362
4. 철의 듀엣과 정책커튼 363
Ⅴ. Blom-Hansen의 설명적 정책네트워크 모형 365
1. 정책네트워크의 존재 이유 366
2.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가능성 367
3. 정책네트워크의 지속성 367
제 3 절 거버넌스와 공공정책 368
Ⅰ. 거버넌스의 의의 368
1. 거버넌스의 개념 368
2. 거버넌스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371
1)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관계 371
2)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의 관계 373
Ⅱ. 거버넌스의 다양한 양태 374
1. 여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375
2. 다원주의 이해 요소로서의 거버넌스 375
3. 새로운 관리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376
4. 창조적인 조직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 376
Ⅲ. 주요 거버넌스 이론 모형 377
1.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377
2. B. Guy 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377
1) 시장적 정부 모형 377
2) 참여적 정부 모형 378
3) 신축적 정부 모형 378
4) 탈내부규제 정부 모형 378
Ⅳ.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379
1. 정책의제설정 380
2. 정책결정 381
3. 정책집행 381
4. 정책평가 382
Ⅴ. 거버넌스의 제도론적 함의 384
[보론 4-4] 심의민주주의와 공공정책 387

제 5 장 정책의제설정
제 1 절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및 과정 390
Ⅰ.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및 중요성 390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390
2.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 탐색 391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391
2) 적극적 문제 탐색 392
Ⅱ. 정책의제설정의 접근방법 392
1. 정책문제의 객관적 구성 392
2. 정책문제의 주관적 구성 393
Ⅲ.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393
1. 일반적인 과정 393
1) 사회적 이슈 394
2) 공중의제 394
3) 정부의제 395
4) 이슈확산 전략 397
2.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398
제 2 절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집단 399
Ⅰ. 외부주도형 400
1. 의의 400
2. 특징 400
Ⅱ. 동원형 401
1. 의의 401
2. 특징 401
Ⅲ. 내부접근형 402
1. 의의 402
2. 특징 402
Ⅳ. 공고화 유형 408
제 3 절 정책의제설정이론 409
Ⅰ.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대두배경 409
Ⅱ. Simon의 의사결정론 409
Ⅲ. 체제이론 410
Ⅳ. 다원론자와 엘리트론자 사이의 논쟁 410
1. 다원론 410
2. 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411
Ⅴ. 단절된 균형 이론 415
제 4 절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417
Ⅰ. 정책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집단 417
1. 관련 집단의 영향력 417
2. 관련 집단의 규모 419
1) 동인집단 419
2) 관심집단 420
3) 관심대중 420
4) 일반대중 420
Ⅱ. 정치적 요인 421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421
2. 정치이념 421
3. 정치적 사건 423
Ⅲ. 문제의 특성과 사건 424
1. 문제의 해결가능성 424
2. 문제의 중요성 425
3. 문제의 외형적 특성 426
4. 문제의 내용상 특성 426
5. 문제의 현시성과 갈등 427
6. 선례와 유행성 428
7. 극적 사건과 위기 428
Ⅳ. 정부의제로의 전환 실패 431
1. 이슈 관심 주기 431
1) 문제 이전 단계 431
2) 주의 깊은 발견과 과장된 열정의 단계 432
3) 의미 있는 진전의 비용에 대한 인식 단계 432
4)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점진적 감소 단계 432
5) 문제 이후 단계 432
2. 정부의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 · 433
1) 문제의 충분한 논의 433
2) 문제의 쇠퇴 433
3) 정부행동의 유도 불능 434
4) 예산의 제약 434
제 5 절 John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 435
Ⅰ. 세 가지 흐름 435
1. 문제의 흐름 435
2. 정치의 흐름 436
3. 정책의 흐름 436
Ⅱ. 흐름의 ‘합류’와 정책의 창 437

제 6 장 의사결정론
제 1 절 개인적 의사결정모형 439
Ⅰ. 개인적 의사결정모형의 분류 439
Ⅱ. 개인적 의사결정모형 440
1. 합리모형 440
2. 만족모형 443
3. Cybernetics 모형 444
4. 점증모형 446
5. 혼합탐사모형 449
6. 최적모형 449
제 2 절 집단적(조직적) 의사결정모형 450
Ⅰ.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의 분류 450
Ⅱ. 집단적 의사결정모형 451
1. 조직모형 451
2. 회사모형 453
3. 쓰레기통 모형 454
4. Allison 모형 455
1)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 Ⅰ) 455
2) 조직과정모형(모형 Ⅱ) 456
3) 관료적 정치모형(모형 Ⅲ) 457
5. 집단사고모형 458

제 7 장 정책분석론
제 1 절 정책분석의 개관 461
Ⅰ. 정책분석의 개념 461
Ⅱ. 정책분석의 개념구조 462
Ⅲ. 정책분석의 특성 464
1. 광범위한 분석 464
2. 계량적 기법에의 의존 464
3.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 465
4. 규범적 이슈에 대한 관심 465
5. 정책분석에 필요한 능력의 다차원성 465
Ⅳ. 정책분석과 유사개념의 비교 465
1.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465
2.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466
1) 정책의 기본가치 중시 466
2) 자원의 사회적 배분 중시 466
3) 정치적 요인의 고려 467
4) 정책의 선호화 지향 467
5) 질적 분석 467
6)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 467
Ⅴ. 정책분석의 유형 468
1. 과학적 정책분석 469
2. 전문적 정책분석 469
3. 정치적 정책분석 470
Ⅵ. 정책분석의 기법 471
1. 체제분석 471
2. 운영연구 472
3. 비용편익분석 472
4. 선형계획 473
5. 의사결정분석 473
6. 게임이론 473
7. 시뮬레이션 474
8. 대기행렬이론 474
제 2 절 정책분석에서의 윤리 474
Ⅰ. 정책분석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방법 ·· 475
1. 정책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 · 475
2. 정책분석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476
Ⅱ. 정책분석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의 확보방안 476
1.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 476
2. 정책분석에서의 윤리의 확보방안 478
Ⅲ. 정책분석가의 역할 기대 482
1. 객관적 기술자 482
2. 고객의 대변자 483
3. 이슈 옹호자 483
제 3 절 정책분석의 절차 485
Ⅰ. 정책문제의 특징 및 정의 485
1. 정책문제의 특징 485
1) 정책문제의 상호의존성 485
2) 정책문제의 주관성 486
3) 정책문제의 인공성 487
4) 정책문제의 역동성 487
2. 정책문제의 정의 488
1) 정책문제 정의의 중요성 489
2) 정책문제 정의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 490
3. 정책문제의 정의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 496
1) 정책문제의 정의에서 해결책을 규정하는 경우 496
2) 정책문제의 정의에 함축되어 있는 인과적 주장을 과신하는 경우 496
Ⅱ. 이슈여과 497
1. 이슈여과의 필요성 497
2. 이슈여과의 기준(Criteria for Issue Filtration) 497
1) 이슈의 맥락(Issue’s Context) 497
2) 이슈의 내적 성격(Issue's Internal Characteristics) 498
3) 이슈의 영향(Issue' s Repercussions) 498
4) 실행 및 분석의 비용(Costs of Action and Analysis) 499
3. 이슈여과의 절차(Procedures for Issue Filtration) 499
1) 우선순위 행렬(Priority Matrices) · 500
2) 여과장치로서 의사결정수(樹)를 활용하는 방법(Using Decision Trees as Filters) ··· 500
3) 종합적이고 유연한 절차(Combined and Flexible Procedure) 501
Ⅲ. 정책목표의 설정 501
1. 정책목표의 의의 501
1) 정책목표의 개념 501
2)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501
2. 정책목표의 원천 503
1) 권위(authority) 503
2) 통찰력(insight) 503
3) 방법(method) 503
4) 과학적 이론(scientific theories) 503
5) 동기부여(motivation) 504
6) 유사사례(parallel case) 504
7) 유추(analogies) 504
8) 윤리체계(ethical systems) 504
3.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 505
4. 정책목표들 사이의 조정과 우선순위 결정 506
1) 이상적 방법 506
2) 현실적 방법 507
Ⅳ.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509
1. 정책대안의 본질 509
2. 정책대안의 원천 510
1) 부작위 분석 511
2) 임시조사 511
3) 과거의 정책 512
4) 타정부의 정책 512
5) 과학ㆍ기술 및 모형의 활용 514
6) 문헌 고찰 514
7) 주관적ㆍ직관적 방법 514
Ⅴ.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18
1. 추세 연장 518
1) 시계열 분석 519
2) 선형 경향 추정 519
2. 이론적 가정 520
1) 예측모형의 선택과 개발 520
2) 모의분석법 522
3) 회귀분석 522
4)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522
3. 주관적 판단 526
1) 역사적 유추법 526
2) 미래예측 델파이 526
3) 교차영향분석 528
4. 정책실험 529
Ⅵ.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529
1. 소망성의 기준 531
1) 효과성 531
2) 능률성 533
3) 형평성 540
4) 소망성 기준들 사이의 관계 547
2. 실현가능성의 기준 547
1) 기술적 실현가능성 548
2) 재정적 또는 경제적 실현가능성 548
3) 행정적 실현가능성 548
4) 법적ㆍ윤리적 실현가능성 548
5) 정치적 실현가능성 549
Ⅶ. 비용편익 분석 554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및 기본가정 554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554
2)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 가정(문제점) 556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557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557
2) 사업수명의 결정 558
3) 편익과 비용의 추정 558
4) 할인율의 선택 563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566
6) 민감도 분석 566
3.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567
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567
2)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R) 568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570
4. 대안선택의 제약 요인 570
1) 예산상 제약 571
2) 배분적 제약 571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572
6. 비용효과 분석 575
1) 비용효과 분석의 의의 575
2) 비용효과 분석의 특징 576
3)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비교 577
제 4 절 정책분석(합리적 .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 578
Ⅰ. 분석논리와 기법상의 약점 578
Ⅱ. 분석적 결정의 비용 효과 579
Ⅲ. 정책결정자의 한계 580
1. 정책결정자의 능력 및 시간부족(제한된 합리성) 580
2. 잘못된 가치관이나 편견의 개입 580
3. 비난회피 동기 581
Ⅳ. 조직 및 집단의 제약 582
Ⅴ. 환경적 요인 583
1.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583
2. 매몰비용 585
Ⅵ. 현상유지편향 585
Ⅶ. 경로의존성 587
제 5 절 정책분석과 정치 590
Ⅰ. 들어가며 590
Ⅱ. 정책결정의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590
1. 경제적 효과 vs 정치적 동기 591
2. 선택과 집중 vs 정치적 분산 591
3. 기회비용 vs 매몰비용 592
Ⅲ. 분석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592
1. 능률성, 형평성, 그리고 분배 592
2. 투입, 산출, 그리고 편익 594
3. 매몰비용 594
Ⅳ. 분석의 효용증대를 위한 방안 597
1. 능률적 정책대안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집단들의 적극적 활용 597
2. 분석가의 논리 전달 598
3.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598
Ⅴ. 결어 599

제 8 장 정책집행론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및 정책집행관의 변화 600
Ⅰ. 정책집행의 의의 600
Ⅱ. 정책집행관의 변화 601
제 2 절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603
Ⅰ. 고전적 기술관료형 603
Ⅱ. 지시적 위임형 604
Ⅲ. 협상형 604
Ⅳ. 재량적 실험형 604
Ⅴ. 관료적 기업가형 605
제 3 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606
Ⅰ. 하향적 접근방법 606
1. 주요 내용 606
2. 평가 607
Ⅱ. 상향적 접근방법 608
1. 주요 내용 608
2. 평가 611
Ⅲ. 통합적 접근 612
1. 주요 내용 612
2. 평가 613
제 4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13
Ⅰ. 정책의 유형 613
1. 배분정책 614
2. 경쟁적 규제정책 614
3. 보호적 규제정책 615
4. 재분배정책 615
Ⅱ. 사업계획의 성격 616
Ⅲ.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의 관계 616
Ⅳ. 집행주체 617
Ⅴ. 정책대상집단 617
Ⅵ. 환경적 요인 617
제 5 절 정책집행에서의 순응과 불응 618
Ⅰ. 순응의 의의 및 중요성 618
1. 순응의 의의 618
2. 순응의 중요성 618
Ⅱ. 순응의 주체 619
1. 공식 정책집행자 619
1) 고의적인 의사전달의 조작 619
2) 집행의 지체ㆍ연기 620
3) 정책의 임의변경 620
4) 부집행 620
5) 형식적 순응 620
6) 정책의 취소 시도 620
2. 중간매개집단 621
3. 정책대상집단 621
Ⅲ. 불응의 원인 622
1. 불명확한 의사전달에 기인한 불응 · 622
2. 부족한 자원에 기인한 불응 622
3. 정책에 대한 회의에 기인한 불응 623
4. 순응에 수반하는 부담에 기인한 불응 623
5. 권위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불응 623
6. 기타 원인 624
Ⅳ. 순응확보방안 624
1. 도덕적 설득(moral persuasion) 624
2. 유인(incentives) 또는 보상(rewards) 625
3. 처벌(punishment or penalty) 또는 강압(coercion) 625
제 6 절 정책집행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 627
Ⅰ. 집행현장의 중요성 627
Ⅱ. 정책집행에서의 재량 627
1. 재량의 의의 627
2. 재량의 유형 627
1) 기술적 재량 628
2) 정치적 재량 628
3) 기획적 재량 628
4) 전문적 재량 629
3. 집행담당자의 재량권 강화의 필요성 629
1) 정책내용이나 정책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629
2) 다수의 집행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경우 630
Ⅲ.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이론 631
1. 일선관료의 의의 631
2.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631
3. 적응 메커니즘의 개발 632
4. 고정관념의 영향 633
5. 일선관료제이론의 功過 633
1) 일선관료제이론의 공헌 633
2) 일선관료제이론의 문제점 634
Ⅳ.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 635
1. 거시적 집행구조 635
2. 미시적 집행구조 635

제 9 장 정책평가론 및 정책변동론
제 1 절 정책평가의 개관 637
Ⅰ. 정책평가의 의의 및 성격 637
1. 정책평가의 개념 637
2. 유사개념 638
1) 정책평가와 사업평가의 혼용 638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639
3. 정책평가의 목적 639
1) 책임성 확보 639
2) 정책정보의 환류 640
3) 지식의 축적 641
4. 정책평가의 성격 641
Ⅱ. 정책평가의 다양한 방법들 642
1. 형성적 평가 642
2. 프로그램 모니터링 643
3. 정책영향평가 644
4. 프로그램 전략평가 644
5. 능률성 평가 644
6. 적합성 평가 645
7. 내부평가 645
8. 메타평가 646
9. 발전적 평가 646
Ⅲ. 정책평가의 기준 647
1. 공익성(public interests) 647
2. 효과성(effectiveness) 648
3. 능률성(efficiency) 648
4. 생산성(productivity) 648
5. 적절성(adequacy) 649
6. 형평성(equity) 649
7. 대응성(responsiveness) 649
8. 적합성(appropriateness) 649
9. 정당성(legitimacy) 650
Ⅳ. 정책평가의 절차 651
1. 목표의 규명 651
2. 기준의 설정 651
3. 인과모형의 작성 652
4. 연구설계 652
5. 자료의 수집 및 분석 652
제 2 절 정책평가의 제약 요인 652
Ⅰ. 정책목표를 둘러싼 불확실성 653
Ⅱ.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653
Ⅲ. 정책 영향의 확산 653
Ⅳ. 자료 수집의 어려움 654
Ⅴ. 관료들의 저항 654
Ⅵ. 제한된 시계 656
Ⅶ. 평가결과의 미흡한 활용 656
제 3 절 정책평가의 방법 657
Ⅰ. 인과적 추론의 조건 657
[보론 9-1]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한 예 659
Ⅱ. 실험설계의 논리 660
Ⅲ. 정책평가의 타당성 661
1. 내적 타당성 662
2. 외적 타당성 663
Ⅳ. 정책실험 666
1. 진실험설계 666
2. 준실험설계 668
제 4 절 평가결과의 활용 671
Ⅰ. 활용의 여러 가지 유형 671
Ⅱ.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671
1. 적실성과 신뢰성 671
2.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672
3.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672
4. 평가결과의 악용 672
5. 최대의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673
제 5 절 정책변동론 676
Ⅰ. 정책변동의 의의 676
Ⅱ. 긍정적 . 부정적 환류의 고리 677
1. 긍정적 환류 효과 677
2. 부정적 환류 효과 681
Ⅲ. 정책변동의 유형 684
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684
1) 정책혁신 684
2) 정책유지 684
3) 정책승계 685
4) 정책종결 686
2. Hacker의 정책변동 유형 686
3. Mahoney와 Thelen의 정책변동 유형 689
Ⅳ. 정책변동의 저항과 극복 방안 692
1. 정책변동의 저항 692
1) 담당조직의 저항 692
2) 정책수혜집단의 저항과 정치적 연합 692
3) 정치적 부담 693
4)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693
2. 저항의 극복방안 693
1) 동태적 전략 693
2) 제도적 전략 694
참고문헌 695
Ⅰ. 국내문헌 695
1. 단행본 695
2. 논문 697
Ⅱ. 국외문헌 703
1. Books 703
2. Articles 710
찾아보기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