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발간사 12
저자 서문 15

제1장 인간과 규범 19
1. 신과 인간 사이의 규범 19
1) 종교적 관점 19
2) 신과 인간 사이의 규범 형성 21
3) 종교규범의 형성 22
(1) 규범에 있어서 인간의 지위 24
(2) 규범의 변화 29
2. 탈종교화 29
1) 동성애 30
2) 위증죄 37
3. 탈윤리화·탈도덕화 40
1) 도박죄 42
2) 마약범죄 44
3) 간통죄 45
4) 혼인빙자간음죄 47
5) 존속살해죄 51
6) 채무면제제도 56
7) 음주운전 61
4. 규범 성격의 변화 66

제2장 근대규범과 인간 69
1. 산업혁명·시민혁명과 인간 규범 69
2. 인간이 창조한 인간-법인 70
1) 자연인 70
2) 자연인의 능력 71
(1) 당사자능력 72
(2) 의사능력 72
(3) 행위능력 73
(4) 소송능력 74
(5) 책임능력 77
3) 법인 79
3. 법인의 존재이유 80
1) 법적 거래에 참여 81
2) 책임 제한 81
3) 인공지능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논의에의 시사점 82
4. 법인의 본질 83
1) 법인의제설 83
2) 법인실재설 84
5. 법인부인론 84
6. 법인의 종류 86
1) 법률이 예정한 법인 86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86
(2) 공법인과 사법인 87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89
(4) 특이한 형태의 법인 89
(5) 법인격 없는 법인 89
7. 법인세 90
8. 법인의 능력 91
9. 법인의 소멸(청산제도) 91

제3장 지식재산권제도에서 법인의 활용과 독자적 권리 창설 93
1. 지식재산과 법인 93
2. 직무발명 94
1) 직무발명의 의미 94
2) 직무발명 출원 동향 95
3) 인공지능 발명 출원 동향 96
4) 종업원 97
5) 직무관련성 99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 100
(2) 종업원의 직무에 속할 것 102
(3)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05
6) 기여율 109
7) 인공지능 발명에의 시사 110
3. 업무상저작물 111
1) 의의 111
2) 취지 112
3) 요건 114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 114
(2) 저작물 114
(3) 법인 등의 기획 116
(4)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119
(5)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124
(6)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126
(7)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128
4) 효과 129
(1) 법인 등이 저작권을 원시 취득 129
(2) 보호기간 129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0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130
2) 데이터베이스 성립요건 132
(1) 편집물 132
(2)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 133
(3)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 또는 검색 가능성 133
3)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133
(1) 인적 범위 133
(2) 물적 범위 135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136
(1) 제작 136
(2) 상당한 투자 137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8
(1) 입법 배경 138
(2) 권리의 성격 138
(3) 권리내용 144
(4) 개별 소재 149
6) 데이터베이스 소재와 저작권 152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152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행사 등 153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보호기간 154
10) 기술적 보호조치 155
11) 저작형법 156
5. 인공지능과 법인 157
1) 사회적 기능 157
2) 권리주체성 159

제4장 양벌규정 163
1. 의의 163
2. 인공지능에의 대입 가능성 164

제5장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167
1. 동물의 지위 167
2. 동물보호법의 내용 169
3.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170
4. 동물과 윤리적 행위의무 173
1) 윤리적 행위의무 부과 173
2) 준법 명령-법률상 의무 174
5. 반려동물과 반려인공지능 176
6. 인공지능을 위한 인간행위 규제 177

제6장 환경권 179

제7장 인공지능과 규범 183
1. 인간이 창조한 유인기계(類人機械)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로봇 183
2. 인공지능 등장과 인간 규범의 변화 가능성 185
3. 인간 규범의 인공지능에의 적합성 187
4. 인공지능과 새로운 규범의 형성 가능성 189
5.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 190
1)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경계선의 불분명 190
2) 로봇학대 191

제8장 인공지능과 규범의 형성 193
1. 인공지능 규범의 맹아(萌芽) 193
2. 인공지능 관련 규범의 등장 194
3.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범 195
4.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규범 199
1)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법규범 200
2) 지능형 로봇과 윤리헌장 202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 방향 203
(2) 로봇의 개발·제조·사용 시 윤리 가치 및 행동 지침 208
(3) 섹스로봇과 윤리 208
(4) 성규범과 섹스로봇 212
(5) 로봇윤리헌장 제정 234
3) 자율주행자동차 238
4) 자율주행자동차 등급 239
5)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법규범 241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1
(2) 도로교통법 245
5.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248
1) 비엔나협약 248
2) 도로교통법 252
(1) 2017년 도로교통법 252
(2) 독일 도로교통법상 레벨3의 의미 257
(3) 2021년 도로교통법 258
3) 의무보험법 277
4) 독일 도로교통법상 레벨4의 의미 278
6.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282

해제 284
미주 291
참고문헌 301
색인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