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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9641
· 쪽수 : 29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9641
· 쪽수 : 294쪽
목차
제1강 정부계약의 의미 1
제2강 정부계약과 구별 개념 9
제3강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과 역사 37
제4강 정부계약법령의 법적 성격 43
제5강 정부계약의 특성 47
제6강 계약원칙 53
제7강 계약당사자 59
제8강 정부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65
제9강 계약의 종류 69
제10강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01
제11강 입찰 공고 107
제12강 입찰 117
제13강 낙찰자 결정 123
제14강 계약 체결 133
제15강 계약보증금 145
제16강 하자보수보증금 151
제17강 선급제도 161
제18강 계약의 이행 171
제19강 지체상금 183
제20강 대가지급 201
제21강 채권양도 209
제22강 계약금액조정제도 221
제23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41
판례색인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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