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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계승균 (지은이)
  |  
박영사
2021-09-01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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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책 정보

· 제목 :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9641
· 쪽수 : 294쪽

목차

제1강 정부계약의 의미 1
제2강 정부계약과 구별 개념 9
제3강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과 역사 37
제4강 정부계약법령의 법적 성격 43
제5강 정부계약의 특성 47
제6강 계약원칙 53
제7강 계약당사자 59
제8강 정부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65
제9강 계약의 종류 69
제10강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01
제11강 입찰 공고 107
제12강 입찰 117
제13강 낙찰자 결정 123
제14강 계약 체결 133
제15강 계약보증금 145
제16강 하자보수보증금 151
제17강 선급제도 161
제18강 계약의 이행 171
제19강 지체상금 183
제20강 대가지급 201
제21강 채권양도 209
제22강 계약금액조정제도 221
제23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41

판례색인 271

저자소개

계승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LL. M,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9월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에 임용되고, 2007년 8월 31일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에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일본 홋카이도대학 및 히토츠바시대학에서 외국인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공공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있다. 특히 창작자의 권리,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2022년 부산대학교 출판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202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2021년 박영사) •저작권과 소유권 (2015년 부산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다시피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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