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Ⅰ. 서 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

Ⅲ.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평가

1.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2. 권리객체

Ⅳ. 법에서 바라본 인간상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2.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
3.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5. 인간행위와 책임

Ⅴ.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주체성

1. 창작행위(발명행위)의 법률적 의미
2. 창작 주체

Ⅵ. 인공지능 제작물의 지식재산권 객체성

Ⅶ. 인공지능의 법규범 편입에의 시사점

1. 인공지능과 법규범과의 부조화
2. 시사점이 있는 제도

Ⅷ. 지식재산권법 내에서의 보호방안

1. 저작권 제도의 취지
2. 저작자 개념의 수정
3.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
4. 인간을 본인, 인공지능을 대리인으로 설정
5. 저작인격권 문제
6. 보호방안
7. 보호기간

Ⅸ. 인공지능 창작물의 이용관계

1. 지식재산권 제한과의 관계
2. 이용관계

Ⅹ.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1.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
2. 인간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판단기준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문제
4. 고의의 성립
5. 공정이용
6. 기술적 보호조치
7. 간접침해
8. 구제방안

?. 지식재산권법 외의 구제방안 시사점

1. 민법의 시사점
2. 고의·과실과 관련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
5. 동물점유자의 책임
6. 특별법에서의 시사점
7. 기존 법리의 시사점
8. 이론적 시사점
9.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

?. 부정경쟁방지법과 인공지능

1. 부정경쟁방지행위와의 관계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Ⅹ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1. 문제의 인식
2. 창작주체 대리인으로서의 인공지능
3. 인공지능 창작물의 활용방안으로서 신탁제도
4. 보호기간
5. 출원제도
6. 등록제도
7. 직무발명
8. 업무상저작물

ⅩⅣ.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의미
2. 빅데이터의 저작물성
3.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ⅩⅤ. 권리발달의 역사

1. 권리의 변화 역사
2. 권리주체의 확대와 법규범에의 편입의 역사
3.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4. 인공지능에의 반추(反芻)

ⅩⅥ. 결어―인공지능의 법규범에의 편입 가능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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