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장 (허재준)

제2장 고용친화적 생활보장국가로의 전환 논리 (안상훈ㆍ허재준ㆍ배기준)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친화적 생활보장전략의 의미
1.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의 개념적 전환
2.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체계
3. 사회서비스 확충의 재원조달 방안
제3절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강화전략
1. 사회서비스 중심형 복지국가의 생산친화성
2. 유형별 경제적ㆍ사회적 성과비교
3.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성과 분석
제4절 결론

제3장 능동적 노후생활보장 (김수완ㆍ박영란)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노후생활의 현황
1. 한국 고령화의 전망
2. 고령자의 일과 사회 참여
3. 노후소득 및 자산
제3절 능동적 노후소득보장정책
1. 현 정책적 대응과 문제점
2. 노후생활보장의 정책 대안 비교
3. 일과 복지 양립형 복지전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개혁 방안
제4절 능동적 노후생활보장정책 : 고용 및 봉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1. 현 정책적 대응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비교
3. 능동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개혁 방안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제4장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ㆍ아동ㆍ가족복지정책 (류연규ㆍ김영미ㆍ정익중)
제1절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여성노동의 상품화
제2절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1. 낮은 여성고용 수준
2. 여성의 고용 경력단절
3. 성별 임금격차, 비정규직
4. 성별 노동시간 분배
제3절 현 정책 대응과 문제점
1. 정책 방향의 한계와 문제
2. 보육서비스
3. 방과후 교육서비스
4. 육아휴직
5. 근로시간 관련 정책
제4절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대안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ㆍ고용연계성 강화
2. 육아기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효과성 제고
3. 전반적인 고용환경 개선 및 여성(재)고용 지원
제5절 소결

제5장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허재준)
제1절 서론
제2절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
1. 비정규직 정의 및 분류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제3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1. 상대임금
2. 근로시간
제4절 비정규직법이 고용 구성과 고용 총량에 미치는 효과
제5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비정규직
1.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
2. 근본적 사각지대의 축소 방법
제6절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친화적 복지

제6장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친화적 복지 (백승호ㆍ김문근)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논의들 검토 및 분석틀
1. 활성화 정책의정의, 대상 및 범위
2. 분석틀
제3절 활성화 정책의 현황 및 정책 개입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서비스 지원정책
제4절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친화적 복지
1.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
2.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현황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개선 방안
제5절 결론 :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

제7장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사회서비스 확충 (김혜원)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현황
제3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복합적 성격과 모순
제4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고용 효과
1. 재정투입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
2.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참여자 특성
3. 반복 참여와 재취업 연계 효과
제5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개편 방안
1.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발전적 해체
2. 사회서비스 확충사업
3.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제6절 결론

제8장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을 위한 과제 (허재준)
제1절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의 원칙
제2절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을 위한 총론적 과제
제3절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을 위한 개별 복지서비스 분야 과제들
1. 능동적 노후생활보장
2.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ㆍ가족복지정책
3.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4.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친화적 복지
5.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개편과 사회서비스 확충
제4절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