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요 약 i
제1장 서 장 (허재준)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구성과 그 취지 4
제2장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촉구 요인 (허재준) 12
제1절 디지털 전환의 진행 12
제2절 고령화와 성장 21
제3절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26
제4절 노사관계 31
제5절 소 결 33
제3장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실태와 보호방안 (이인재) 37
제1절 서 론 37
제2절 초단시간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39
제3절 초단시간근로자의 규제 53
제4절 초단시간근로자 규제의 효과 63
제5절 소 결 72
제4장 노동계약의 변화와 공정노동위원회 (권 혁) 74
제1절 전통적인 노동분쟁의 속성 74
제2절 현행 노동위원회제도상 노동분쟁 해결기능의 한계 79
제3절 근로자 개념의 진화와 노동분쟁의 개념 확대 90
제4절 노동법의 ‘진화’와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재편 필요성 99
제5장 혁신형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김동배) 108
제1절 서 론 108
제2절 이론 및 선행연구 111
제3절 자료 및 변수 120
제4절 분석결과 126
제5절 소 결 133
제6장 정책과제 (허재준) 135
제1절 제도의 투명성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역행하는 규범 시정 136
제2절 근로시간 규제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제로 패러다임 변경 140
제3절 근로시간 산정과정의 노사자치 영역 확대 140
제4절 학습휴가와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43
제5절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정부 책무성 증진 144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약과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대응 145
제7절 (가칭)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149
제8절 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산을 위한 일터혁신과 보상체계 151
참고문헌 158
부 록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