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2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조병인)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2

제2장 과학기술의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황만성) 25
제1절 과학기술 위험인식의 의의 27
제2절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29
1. 기술적 패러다임에 바탕한 인식론 29
2. 위험인식의 심리학적 이해 34
3. 위험인식의 인류학적 이해 - 문화이론에서의 위험인식 45
4.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 48
제3절 위험인식의 격차 극복을 위한 방법론 52
1. 신뢰(Trust)의 구축 53
2. 위험정보의 상호 소통체계 구축 56
3. 가치관에 기초한 위험관리 57

제3장 조사설계 및 조사(조병인) 61
제1절 개설 63
1. 목적과 의의 63
2. 연구의 내용 64
3. 연구 방법 66
제2절 과학기술의 위험 이해 67
1. 첨단과학의 양면성 67
2. 생명공학기술의 위험 69
3. 화학공학기술의 위험 74
4. 나노기술의 위험 76
5. 원자력기술의 위험 81
제3절 실증조사 및 응답결과 84
1. 일반시민 조사 84
2. 전문가 조사 91

제4장 설문조사 결과(조병인) 93
제1절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95
1. 지문별 비율점수 95
2. 성별 응답차이 98
3. 학력별 응답차이 99
4. 연령별 응답차이 100
5.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02
6. 자녀 유무별 응답차이 104
7. 요약 및 논의 104
제2절 화학공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07
1. 지문별 비율점수 107
2. 성별 응답차이 110
3. 연령별 응답차이 111
4.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13
5. 요약 및 논의 113
제3절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15
1. 지문별 비율점수 115
2. 연령별 응답차이 118
3.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18
4. 요약 및 논의 119
제4절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20
1. 지문별 비율점수 120
2. 성별 응답차이 122
3. 연령별 응답차이 122
4. 소득수준별 응답차이 123
5.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23
6. 요약 및 논의 124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25
1. 과학기술 영역별 지문의 비율점수 분포 125
2. 비율점수 5점 이상 지문 126
3. 비율점수 2-3점대 지문 126
4. 비율점수 1점대 지문 128
5.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응답차이 128
6. 전문가 조사 130
제6절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비교 130
1.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0
2.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2
3. 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4
4. 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5
5.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차이의 함의 136

제5장 위험인식에 기초한 형사정책(황만성) 139
제1절 설문조사 결과의 형사정책적 함의 141
1. 설문결과에서의 위험인식 분포 141
2.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 142
제2절 한국의 위험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 143
1. 위험의 편재가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 143
2. 위험사회와 배제의 형사정책 145
3. 범죄통제의 변화 146
4.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변화 148
제3절 위험관리의 형사정책과 시민참여 152
1. 과학기술사회에서의 시민참여 152
2. 위험관리의 범죄학 152

제6장 결론(조병인) 157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부록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