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2 : 총괄보고서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정진수)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15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18
1. 세부연구과제 1: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18
2. 세부연구과제 2: 교정민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21

제2장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정진수.박선영.Edward J. Latessa.송주영.최진규.유영재)
제1절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 29
1.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29
2. 민영화의 현황 31
3.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32
4. 교정민영화에 관한 논쟁점 33
5.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34
6. 교정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36
제2절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 41
1. 서론 41
2. 중간처우의 집의 이론적 논의 44
3. 미국의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48
4. 중간처우의 집의 국내현황 및 민영화 방안 53
5.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55
6. 정책제언 및 결론 57
제3절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60
1. 연구의 목적 6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
3. 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62
4. 국내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63
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64
6.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66
7. 정책적 제언 69

제3장 교정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승재현.조윤오)
제1절 서론 75
제2절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종류 76
제3절 외국의 민간자원 봉사 활동 77
1. 미국 77
2. 영국 79
3. 캐나다 81
4. 일본 83
5. 독일 84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제도 85
제5절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87
제6절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89
1.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89
2. 제도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