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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15-AB-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3668847
· 쪽수 : 102쪽
· 출판일 : 2015-12-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3668847
· 쪽수 : 102쪽
· 출판일 : 2015-12-01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3절 사자 명예훼손죄
제4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5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명예훼손죄)
제3장 모욕죄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모욕죄 관련 판례 분석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