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윤지영)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문제의 제기 11
2.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정진수) 17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의의와 성격 19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및 근거 19
가.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19
나. 형사보상제도의 근거 20
2. 형사보상제도의 성격 20
가. 구제의무설 20
나. 공평설 21
다. 법률의무설 21
라. 소결 21
제2절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23
1. 서구 23
제3절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25
1. 형사보상의 요건 25
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 26
나. 구금 또는 형의 집행 28
다. 형사보상 불허사유 32
2. 형사보상의 절차 33
가. 보상의 청구 33
나.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35
다. 피의자보상의 결정 38
3. 형사보상의 종류와 내용 39
가. 형사보상의 종류 39
나. 형사보상의 내용 39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2
가. 의의 및 제외사유 42
나. 비용보상의 절차 42
다. 비용보상의 범위 42
라. 여론 43
5. 명예회복 43
가. 의의 및 취지 43
나. 절차 44
❘제3장❘비교법적 고찰 (윤지영･서주연) 45
제1절 영･미 (서주연) 47
1. 영국 47
가.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47
나.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49
다.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54
2. 미국 58
가.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58
나.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60
다.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71
3. 시사점 74
제2절 독일 (윤지영) 75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75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76
가. 실체적 규정 77
나. 절차적 규정 80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82
4. 시사점 84
제3절 프랑스 (윤지영) 85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85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87
가. 구속보상 87
나. 재심보상 92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93
4. 시사점 96
제4절 일본 (윤지영) 97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97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98
가. 보상요건 99
나. 보상내용 100
다. 절차 101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102
4. 시사점 106
❘제4장❘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및 평가 (서주연) 107
제1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절차 109
제2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처리 현황(법원) 111
제3절 형사보상의 지급 현황(검찰) 120
1. 형사보상의 지급 120
2. 비용보상의 지급 123
제4절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사례 124
1. 사례별 형사보상의 대상 사건 125
2. 사례별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의 범위 129
가. 사례별 형사보상의 범위 129
나. 사례별 비용보상의 범위 132
3. 사례별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소요일수 135
가. 사례별 형사보상의 결정 현황 137
나. 사례별 형사보상의 지급 현황 139
제5절 무죄재판서 게재 현황 142
제6절 소결 145
❘제5장❘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및 입법론적 제언
(윤지영) 149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51
1. 보상 대상 및 청구 기간 151
가. 문제점 151
나. 개선방안 152
2. 보상액 산정 기준 및 지급금액 154
가. 문제점 154
나. 개선방안 155
3. 보상결정 및 지급의 지연 157
가. 문제점 157
나. 개선방안 157
4.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미흡 158
가. 문제점 158
나. 개선방안 158
제2절 입법론적 제언 159
1. 개정 법률안 검토 159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
나. 형사보상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2. 입법안 제시 166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8
❘제6장❘결 론 (윤지영)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3
부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