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1 : 총괄보고서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정진수)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13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16
1. 세부연구과제 1: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16
2. 세부연구과제 2: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간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19
3. 세부연구과제 3: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내기업 양성방안 20

제2장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정진수.승재현)
제1절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 25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25
2. 전자감독제도의 입법경과와 운영 현황 27
3. 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활용현황 28
4. 전자감독과 관련된 쟁점 29
5. 보호수용이 도입되는 경우 전자감독과의 연계방안 30
6. 결론 31
제2절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 33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33
2.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정당성 35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호감호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함의 36
4. 우리나라 보호감호대상자 처우의 문제점 37
5. 한국형 보호수용집행법(안) 39
6. 결론 43

제3장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상암.이상원)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51
2.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57
3. 우리나라 고위험 범죄 통제 현황 ? 성범죄를 중심으로 - 60
4. 효율적 고위험 범죄자 관리 방안 66
5. 결론 75

제4장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육성방안 (연성진.최진규.유영재.장홍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1
2.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법제 및 발전 과제 82
3. 수형자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현황 84
4. 우리나라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현황 87
5.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 87
6. 출소자 지원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89
7. 결론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