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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3669929
· 쪽수 : 150쪽
· 출판일 : 2012-12-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3669929
· 쪽수 : 150쪽
· 출판일 : 2012-12-01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현황과 처벌실태
제1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의의와 범위
제2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현황과 특징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제재
제4절 개정법상 "3불" 외국인 및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제3장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배경 및 그 내용
제1절《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의 수정 및 그 내용
제2절《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 입법배경고찰
제3절《형법》의 출입경관리 방해죄 관련죄명의 적용상황
제4절《중화인민공화국 출경국경관리법》 입법전망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논점의 정리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