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령(대조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폐기물관련 각종 기준 지침>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에어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작성 및 제출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