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중산층

머리말

1부 중산층을 보는 시각

1장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 사회통합을 위한 중산층 육성 홍두승(서울대 사회학과).김병조(국방대학교)
2장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의 해소의 해법인가?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3장 “중산층과 이중적 시민사회: 중산층의 쇠퇴와 시민사회의 변동”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2부 주요국 사례연구

4장 “미국 사회의 중간계층과 성역할 변화” 이현송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5장 제목: 일본의 “중류” 붕괴와 사회적 격차 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6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중산층, 한국에의 교훈”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부 한국 중산층의 현실 : 실증적 분석

7장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조동기 (동국대 사회학과)
8장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장미혜 (한국여성개발원)
9장 “한국 중산층의 정치의식”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10장 “중산층의 주거 현실에 비춰본 중산층 육성 정책의 방향”
장세훈 (동아대 사회학과)
11장 중산층의 사회적 자본: 인맥과 결사체 경험을 중심으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ㆍ남은영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결론

12장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생산적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교육보장의 측면이다. 빈곤문제 해결의 장기적인해결책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획득 기회를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고, 합리적 혹은 공평성이 담보되는 계층화의 기본 전제가 기회의 균등에 있다면 교욱보장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이 체제에서는 교육의 비용이 보편주의적으로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어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주요 수혜그룹으로 부상한다. 사회보험형에서의 교육보장에는 일반 학교교육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은 소득에 연계되어 있는데, 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적 자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인적 자본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사회보험형 복지체제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평등전략은 기회평등에 경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평등전략과 인전 자본 증진의 전략은 한 나라의 생산수준과 일차적 분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므로, 적어도 본격적인 경기침체 이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일 수 있었다. (159 쪽, '6. 유럽의 복지국가와 중산층, 한국에의 교훈' 중에서)